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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동두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현장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기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아이들이 보호됐으며, 월평균 1명 정도의 보호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시설 입소 또는 입양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숨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출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는 체계는 점차 갖춰지고 있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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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복지·역사교육 등 조례안 7건 심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복지, 역사교육, 공무원 복지 등 교육 현안과 직결된 조례안 총 7건을 심사·처리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김용희 의원)’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기타 교육 공무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일부 강행 규정과 조항을 완화하고 정비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개정안(이용창 의원)’ 역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역사 관련 조례들도 효율성과 중립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됐다.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허식 의원)’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고,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해당 내용이 역사 조례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해 중복 방지 차원에서 부결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 이월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정종혁 의원)’와 상위법령을 반영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교육 규칙 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사유로 부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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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이차전지 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성영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 핵심 미래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라며 “인천이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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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교육현장의 실효성있는 예산 집행 조례 정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겪는 복합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 근거가 마련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네트워크 운영, 교직원 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게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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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 현실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했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부류(牛) 중개수수료 최고한도가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20년 이상 동결돼 온 점을 고려해 변화된 유통환경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牛)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기존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과 도매시장 운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 기반이지만, 관련 수수료 기준이 오랜 기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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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교육청 공무원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구조여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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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 문안 역시 제5조제2항제2호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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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으며, 남부권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의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대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교육훈련 체계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장기교육훈련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인력 양성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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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성남시의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오류 지적… “초정밀 도착안내 시스템” 도입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착정보 정확도 문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GPS 기반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나,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인근 주요 정류장에서는 기점 및 두 번째 정류장 구간에서 도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초기 정류장에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 등에서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경기도 시군 버스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과 관할)에서 적극적으로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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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피시설은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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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명품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30년 발자취를 축하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등 시의원들과 수원특례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조합원 등이 참석해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민이 누리는 쾌적한 일상은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새로운 30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공직사회 내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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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추모 분향소 찾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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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시흥소방서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대석 의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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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사회복지기금은 숨통...복지 사각지대 메우는 역할 강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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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수입 8억, 지출 31억...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구조 위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8일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패나 설계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이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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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시급...정책 구심점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정담회’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대표 최버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부와 보호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약 5만 명 이상(전국의 22% 차지)의 뇌병변장애인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봄과 건강 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존 인프라 개선, 특화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담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며, “수요조사, 정책기획,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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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지방의회 중심 실행 체계 구축 본격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가 맡아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됐
- 방재영 기자
- 2026-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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