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둘레길 사업과 중첩되고, 관리 실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구간을 제외하면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국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평화협력국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경기도의 주도권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위치는 DMZ 일원이지만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겹치는 등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면 정책 정체성도 흐려질 수 있다. 정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특정 시·군 중심으로 반복 추진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00억 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지만, 2차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세밀함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미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차기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 등 6개 시·군만 10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다른 시·군은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라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낙후 지역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 명 중 시민은 30여 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와 청년주거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규모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71.7%)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21.5%)”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가정용), 옥상형 태양광(공용전기)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필요성을 작년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운영이 단순 선석 임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흥·화성·평택 등 경기바다 전역과 연계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거북섬 마리나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무료 운영에도 선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리나 운영이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간운영사와 공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속 완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시민 이용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시화방조제로 인해 거북섬 마리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를 활용하거나, 방아머리 수로를 개방해 마리나가 실제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양안전체험관이 일요일에 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김미성 부군수, 신성철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평군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전략과 더불어,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의 경제적 활력 제고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감면,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미성 부군수는 “군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관광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평이 남북 상생과 평화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최대 현안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남양주시 방문 당시 “2030년 착공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75만 남양주 시민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선언했지만, 정작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조기 착공과 관련된 단 한 줄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심각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예산 배정 계획상 BTL(민간투자) 공사비 집행이 2030년 이후에야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의 조기 착공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조기 착공 로드맵도 없이 약속만 앞세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도지사가 확신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정치적 사기 발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반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소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떨어진 결과를 기록했고, 점수 역시 전년 81.69점에서 72.47점으로 9.22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2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영역이 동반 하락한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된 점, 2023년 구축한 ESG 경영전략이 이후 신규 과제 발굴이나 실행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직무·직급별 역량기준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임원-직원 간 연봉격차 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 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라면서 “과태료를 도민 혈세가 아닌 직원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개선 계획과 점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운영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면서 내연기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친환경 교통 도정의 방향성과 상충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정책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행정과 정책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국은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최전선에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 기후리더를 말하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되는 실천”이라며 “도민 앞에서 기후리더를 말하려면, 말보다 먼저 친환경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