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중1-108호)’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도로가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의 간선도로로, 터널과 교량이 포함된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도로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2019년 실시설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시점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23년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로, 2024년 7월 자료에서는 2028년 6월로 계속 늦춰졌다. 급기야 2026년 현시점 자료에 따르면 준공 시점은 2029년 10월로 다시 한번 연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기 운영과 안건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 5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그는“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이들은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진입해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청년 정책이 일부 청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정책 현실도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4세 청년 가운데 약 17.9%가 고졸·미진학 청년이지만, 교육 예산 약 7조 5천억 원 중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는 1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18~19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중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지 ▲(가칭)송담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지 ▲배다리도서관 ▲평택보건소 ▲팽성생활사박물관 ▲송탄푸드뱅크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 공사 현장 ▲모산,은실 조성 공사 현장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부지 인근 방음벽 설치 현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 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회복과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추진, 교통 문제 해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은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정책을 단발성 지원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와 관련해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화성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 청년기 사회 진입 장벽 높아”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느린 학습자는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특히 이들이 성인이 되어 청년기에 접어들 때 취업과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회와 서울특별시, 고양시, 안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범 사업 성과 계승 및 일반 기업 확산 과제 제시 배 의원은 화성시에서 추진된 ‘느린 학습자 청년 취업 지원 시범 사업’을 언급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해 직무 경험을 제공한 결과 참여자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관내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가 2021년 321명에서 2025년 5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따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화성특례시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2015년 봉담읍에 개소한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아 찾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정규 교과목 수업 편성을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8년 준공 예정인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 공간 마련과 검정고시 강좌 개설 등 각 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양질의 정규 교과목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의원발의 13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의견 청취 2건, 예산안 2건, 보고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화성특례시민의 날과 시민 주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24일부터 열리는 MARS 2026 컨퍼런스가 화성특례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된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강조했다. 의원 5분 발언 주요 내용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청소년, 복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먼저 김종복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강조하며, 화성특례시 내 학교 밖 청소년 증가 추세에 대응해 권역별 교육 공간 마련과 정규 교과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 배치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근거와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영식(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제기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 및 이전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이전 주장에 대해 반도체 공정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전압 강하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초정밀 산업으로,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수적”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만으로는 첨단 팹(Fab) 가동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전 논의보다 지방의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인 ‘적기 투자’와 ‘지리적 생태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과 국내 소부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원들이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정책토론회가 정책 입안부터 결정·도입·시행에 이르기까지 정책 형성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이러한 과정이 입법으로 이어질 때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은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단단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원들은 역점 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집행부 역시 철저한 점검과 준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정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회와 32명의 의원은 시민 가까이에서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봄의 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하는 연구단체는 ▲의정부시 지역발전 연구회, ▲백영수미술관의 의정부시립미술관 전환 연구회,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 등 총 3개 단체로 구성됐다. 그중 하나인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는 지난 3월 3일 용역에 착수하여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는 의정부시의 현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시정 정챌발굴 연구 용역은 자료조사 및 문헌 연구, 시민인터뷰 및 FGI(표적집단면접법)을 통해 권역별 데이터를 분석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지방선거로 인해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 지속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