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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김승겸·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시화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노동 관련 조례와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노동시장 분석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평택시 노동정책 방향 설정 △평택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평택시는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 규모가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를 갖춘 노동자 지원 조직 및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회의 다양한 제안들이 평택시 맞춤형 노동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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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 대토론회 19일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지역화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장려 수단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라고 전제한 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화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철환 지역 소상공인(천진암 소나무집 대표),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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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KPI) ‘신뢰성’ 의문 제기… 지표 항목 설정 및 자문단 구성 등 개선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KPI)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KPI)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하여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왜곡이며, 결과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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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사업 실효성 강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체감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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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답변집 발간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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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사성 예산 최소화 및 정책 형평성 제고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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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따른 인천항 자율성 약화와 대응 전략 필요 주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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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의정자유발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17일 열린 제284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오수연 의원과 이영복 부의장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녹지 관리와 숭인지하차도 사업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동구가 인천에서 가장 낮은 녹지율과 1인당 도시숲 면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조성된 녹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하,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페추니아 관리 소홀, 잡풀 방치, 휴식 공간 방치 등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 인력 확충과 주민 참여 활성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마을정원 가꾸기 날 지정과 같은 주민 공동체 참여 정책도 제안했다. 이영복 부의장은 숭인지하차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며, 지상부 상부 공간을 조속히 주민 공간으로 되돌리는 ‘상부 공간 선조성 사업’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한 현장 중심 책임 행정과 상권 활성화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배다리 상부 공간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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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부진한 집행률,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실행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70%에 그쳤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집행률 32.3%)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3.1%)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3.4%) 등 대규모 기반 사업들의 집행 부진이 도드라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처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들은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회생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예산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사업이 국비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 증원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공사 회생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도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관리 기준도 없었다”며,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덕희 수자원본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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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납품 업체 신뢰도 검토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와 선제적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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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심각…기금 운용 방안 재검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고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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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켜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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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폭설피해 신속 대응·주차장 확충·인력 운영 체계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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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민생이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은 필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의 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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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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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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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재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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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