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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일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임시 청사 부지를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건축물 공사 시 청사부지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도 함께 실시하여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지만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 후 대량의 전입신고 등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대기 공간 및 주차장 등을 넉넉히 확보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이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양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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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안양시의원 “안전한 도로교통·보행 환경 개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 안전한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2일 열린 안양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동안구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학원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순간의 실수가 보행 약자와 아이들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와 도로 환경이 보다 강화된 보호 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 의원은 민백초와 귀인초 인근 통학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안전이 곧 효율’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이후 전체 교통사고는 18.4%, 우회전 사고는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량 흐름의 일부 저하는 신호 체계 최적화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성아파트 앞 후방형 단속 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내구연한과 같은 행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는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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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리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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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중동정세 악화 대응 기업 피해 접수센터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힘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문제가 됐든 보증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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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시정질문서 “진접선 배차 개선, 시민 체감 교통서비스로 만들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12일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 시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지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시가 부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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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원도심 개발 위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행정”이라며 “기반시설 부족을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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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3대 정책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 80만 명 중 100㎡ 이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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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 김보영, 장경술, 곽동윤, 김경숙, 강익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최병일 의원은 안전한 도로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보영 의원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를 주제로 수어 교육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장경술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곽동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숙 의원은 기본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익수 의원은 의회가 존중받고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양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해결책을 마련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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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인천상이군경회가 주관한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격려했다. 인천시 남동구 상이군경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입학식은 국가유공자들이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2026년도 입학생 83명을 비롯해 조직 간부와 주요 내빈 등 1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만들었다”며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더 풍요롭고 존엄한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도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입학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보훈병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훈·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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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 방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금곡LG빌리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로 계획됐다. 특히 금곡LG빌리지를 비롯해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 등 약 6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조성이 기대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고, 행정의 장기간 부작위 속에서 2017년 해당 부지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방치와 우범지대 우려 등 생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주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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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미옥 의원이 금곡동 공공시설용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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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조성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제13·14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제13대 이상혁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제14대 최경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연합회기 이양식,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제13대 이상혁 회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14대 최경애 회장님이 이끌어갈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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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이수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상기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 김상수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간격의 실질적인 개선과 모든 입출고 열차의 남양주 구간 정차 요청 △치유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민·관·학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정현미 의원은 △양정역세권 개발로 인해 존치구역으로 남게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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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무궁화 심기 행사’ 및 의회 방문 행사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2026년 나라꽃 무궁화 심기 행사'를 개최해 무궁화특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알리고 나라꽃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수원이 ‘무궁화특화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청사 조경공간에 약 50주의 무궁화를 식재했으며, 의원 1인당 한 그루씩 직접 심으며 나라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무궁화연합 총재 김우진 씨에게 무궁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상징적인 꽃”이라며 “오늘 심은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나라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이재식 의장과 교류단이 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의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단은 의회 견학과 차담을 진행한 뒤 수원화성 행궁을 방문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무궁화 선양과 의회 간 교류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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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구미1동·정자동·금곡동)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40여 명이 함께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등 사회적 공유부에서 창출되는 부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접근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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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인일자리 도비 60% 감액... 시군 재정 225억 부담 증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정책 책임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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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반복된 이주노동자의 사망, 경기도 장례 지원 제도화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을
- 방재영 기자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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