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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100%’ 이면에 2.5억 예산 불용…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부실 관리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목표(94개소)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 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운영 개소 수 같은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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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6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지원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예산제약으로 많은 학교의 구입비 지원신청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지난해 1835억원에 비해 올해 본예산 1318억원에 추경 450억원을 더하더라도 176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지역별로는 도내 학생수 2위인 고양교육청이 5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 166억원 △화성오산 162억원 △용인 151억원 △수원 137억원 △시흥 123억원 △광주하남 112억원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로봇(5교)과 급식 자동화기구(692개교), AI푸드스캐너(40교) 시설확충의 경우에도 고양시내 학교는 거의 해당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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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돌봄의 질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라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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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가 환경 외면해선 안 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선언 아닌 실천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경이라는 통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자세를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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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13~16일)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미수납, 불용,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자산임대 수입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약 5억 9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3억 9천만 원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약 1억 2,900만 원에 달한다”며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 수입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자의 경제 사정이 반복 지연의 사유가 된다면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 확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미수납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형 AI 기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4년 추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마스터플랜(ISMP) 용역을 2025년 5월에야 마무리하고 이후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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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 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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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1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소남영·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우동욱 대표로부터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우리 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교통 현황 조사 및 운영 실태 분석, △문헌조사 및 선행 사례 분석,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연구, △친환경 및 첨단 교통수단 도입, △정책 및 규제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평택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며 “평택시의 특성에 따른 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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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지난 1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혜영·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로부터 평택시 청년 정책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청년 현황 조사 및 청년 정책 현황 분석, △중앙정부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분석,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청년친화도시 관련 청년 의견 수렴,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평택시의 높은 출산율과 청년 취업률 등 평택시가 가진 특장점과 자원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평택시의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이 추진되어 평택시가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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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예산 썼는데 체감 없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제도의 허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형식적 집행과 운영 실태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 교육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총 사업비는 14억 8,556만 원(국비 10억 3,989만 원, 도비 4억 4,570만 원)이며, 도내 432개 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용성 의원은 “결산은 단순한 집행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숫자상 실적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광명시사회복지사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인용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교육 이수를 위해 대체인력을 신청했지만 신입 보육사가 투입되어 교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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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도비 20억 투입된 발달재활바우처… 품질 수준은 ‘낙제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양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2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2024년 도내 31개 시군에는 국비 326억 2천만 원, 도비 20억 9천 7백만 원이 투입됐다. 당초 목표 이용인원은 19,437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26,669명으로 137%의 사업 달성도를 기록했으며, 예산 집행률도 96.2%에 이르렀다. 양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최만식 의원은 “이용자 수와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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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로공사 중 발생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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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수요조사 철저히 반복되는 예산 불용 막아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주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언급하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불용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52.6%로 절반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회가 유찰되면서 결국 2회만 열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2022년엔 불용률이 85.4%에 달했고, 회의도 서면으로 단 한 차례 진행됐다”며 “회의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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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사업 지연 원인으로 사전행정 준비 미흡 지목....“예산은 집행보다 준비가 먼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 “경보 발령 횟수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발송 단가, 수단, 대상자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연구개발비의 낮은 집행률과 관련해 “연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당초 계획 외에도 추가 연구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자원본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유종상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남과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특히 광명시와 과천시의 경우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집행률이 3.7%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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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법률 개정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6일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파주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장·군수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 현황 보고 및 시군별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저출생 추세와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폐원 증가 등 보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일률적 설치 의무는 시설 과잉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 후 주민 동의 방식 대신 입주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치 예외조항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무조건적인 의무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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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회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에 위치한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노인회 분회별 1개팀씩 총 13개팀이 참가했으며, 조성대 의장, 한송연 의원, 손정자 의원 및 홍지선 부시장,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윤해원 지회장과 지회 임원진, 남양주시 파크골프협회 정수복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및 축사 △선수선서 △경기요강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제2회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윤해원 지회장님과 정수복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회는 순위를 떠나 건강과 화합이 중심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시되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경기를 마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화도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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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의의 제보자마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남성 피해도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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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사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없이는 더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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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2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