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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저조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위해 도의 적극 행정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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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고액·장기 체납자 징수 강화로 세정 정의 실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시군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원활한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인재개발원 관련 질의에서 윤성근 부위원장은 “2023년 원고료 예산은 8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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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장마철 대비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방안, 교육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옥상 배수시설, 노후 건물,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만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과거 여름철에 발생했던 정전, 누수,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한 시설 개선 방안,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상황별 연락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최근 3년간 안산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 등 총 8건의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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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융릉 사도세자 추모 제263주기 기신제 참석...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 정신 되새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용주사 호성전(송산동)에서 거행된 ‘융릉 사도세자 추모 제264주기 기신제’에 참석해 정조대왕의 숭고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신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고 정조대왕의 정신을 되새기는 제례 의식을 엄숙히 봉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천년고찰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다시 세워진 도량으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왕후의 위패를 함께 모신 역사적 공간”이라며 “이러한 전통은 화성특례시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효의 도시, 정조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신제는 전통 음악연주와 살풀이 공연을 식전 행사로, 전주이씨 융건릉 봉향회의 제례 등이 진행됐고 성효 큰스님의 헌향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신제향(忌辰祭享)’은 조선 왕실에서 역대 국왕과 왕후의 기일에 능에서 지내던 제례로, 용주사는 2007년부터 정조대왕의 승하일에 맞춰 이를 불교식으로 복원해 매년 봉행하고 있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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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먼저 도시안전정보센터를 방문해 CCTV 운영체계와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2025년 5월 개관한 모담도서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관의 대표 기능과 시민 만족도를 고려한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준비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행사 추진의 내실을 다졌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설비 및 시스템, 정비고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차량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골드라인 증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 학교급식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살핀 후, 민간위탁 방식의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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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 시흥산업진흥원 행정 난맥상 낱낱이 파헤쳐…“절차 위반과 예산 낭비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재정 관리와 사업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 시흥시 2호 펀드 결성 지연 및 절차 위반 폭로 먼저, 시흥시 2호 펀드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3개월 이내 펀드 결성 조건을 무시하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펀드가 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훈 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절차 위반은 계약 조건 위반이며, 협상 무효 및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산업진흥원 측은 이의신청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이유를 들었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도 최초 3개월 기한 내에 연장 협의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내부 판단만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소공인 디지털 전환(DX) 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지적 또한, 소공인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보급·확산 지원 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2억 8천여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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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집행률 저조 원인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임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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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판교, 첨단산업 중심지 팹리스 인재양성... 성남시 BRT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에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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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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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말산업·안보·관광 아우르는 복합정책 자산으로 육성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릴 예정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말산업 진흥, DMZ 안보관광 활성화, 역사교육 콘텐츠 확장 등 종합적인 정책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클리스(Reckless)’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 작전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수송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세워, 미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하사 계급을 부여받은 전쟁 영웅 군마다. 연천군은 이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백학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 행사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의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말산업 진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북부 접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UN군 화장장, 제1땅굴 상승전망대, DMZ 생태·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권역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존의 말산업 육성기금만으로 사업 재원을 한정하지 말고, 중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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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콜센터 근무환경 방치 강력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과 120 경기도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먼저, 옛 도청사 부지 내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신관·구관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에 211억 원이 편성됐으나, 약 50%가 감액되고, 남은 예산 중 99%가 다시 이월되는 등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두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했다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 일정 관리 미흡과 연계사업 간 조율 부족 등 행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경기도기록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후속 사업인 사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예정된 총 143억 원 규모의 사업 역시 이월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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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수덕원, 북부 교직원 복지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연천군에 위치한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의 실효성 있는 리모델링 및 기능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북부 교직원 복지 형평성과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천수덕원은 1993년 개원한 경기도 내 유서 깊은 교직원 휴양시설로, 2020년도에 리모델링이 이뤄졌으나, 윤 의원은 “당시 예산조차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실내 시설·주차장·식당·엘리베이터 등 기초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박 겉핥기식 외관 정비에 머문 공사였다는 현장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덕원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단순한 숙박형 휴양시설에서 벗어나 교직원 힐링·소통·연수가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남부권에 복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천수덕원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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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 북부 도민은 소외됐다”예산 구조 문제 지적… 경기아트센터 대표 “북부 확대 공감” 이끌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 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 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94.6%), 국악원공연사업(100%)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이라면 북부권 공연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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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에는 안치권 부시장으로부터 2024년 행감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조례에 따라 의왕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부분은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구성안을 채택하여,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노선희 의원, 위원으로는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본청 30개 부서와 산하기관인 보건소, 평생교육원, 6개동 및 의왕도시공사와 출연기관인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총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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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열린민원실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민원 응대의 품질은 도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응대 매뉴얼 개선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민원실의 경우 120경기도콜센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주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대응 품질은 곧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인력 재배치와 운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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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세입결산 예산현액 미표기 및 자료작성 오류 등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살핀 결과,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점과 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먼저 세입결산 내 예산현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했다. 강의원은 "세입결산서에 예산현액이 누락되어 있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가 어렵다"며, "지난 3년간의 평균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표기해 예산 대비 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원은 결산 관련 자료의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개요서는 통계목으로, 설명서는 편성목으로 작성되어 있어 질의 및 자료 검토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고 답변했으나, 강의원은 "실제 자료 활용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성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결산개요서와 결산서 등 주요 자료에의 숫자 오기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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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의회가 직접 제정했던 조례라 할지라도
- 방재영 기자
- 2025-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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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2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