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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17일 총 23일간으로 운영된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예산안 8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로 예산 관련 안건을 집중 심의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10억 원을 삭감해 총 5077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가평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재성 의원과 최원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양재성 의원은 가평군의 빼어난 산림자원의 가치를 회복하고 ‘산림 관광 일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축제를 통한 산림소득 기반 마련 ▲산악관광 핵심 거점 개발을 통한 가평 브랜드 확립 ▲산림 레저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최원중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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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등 9건 심사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심사를 통해 수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수원시 예산 총 규모는 3조 5190억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원(10.32%)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 중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9백 45만원을 증액했고 82개 사업에서 28억 1천 9백 8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총규모 4조 403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사업에서 9천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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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 "사후 수습 아닌 ‘사전 예방’ 행정으로 체질 개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대화)이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해 온 지난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히며 고양시 행정이 ‘사후 조치’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시민을 위한 ‘스마트한 민원해결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누비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구체적인 의정활동 사례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및 관리 조례 정비를 통한 보행 안전 확보 ▲행정 착오로 인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시 분할 납부 등 구제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노후 변압기 교체 및 골목상권 주차난 해소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성과 뒤에 여전히 무거운 부채감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민원을 접하며 느낀 점은 우리 시의 행정력이 문제가 발생하고 커진 뒤에야 비로소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자전거 도로의 양적 확충에 치우쳐 보행 안전을 놓치거나, 시스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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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고독사 예방, 예산 분배보다 실효성과 타겟팅이 우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2)이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고독사 예방 정책이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생명 구조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고양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기조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산이 10개소에 300만 원씩 소액으로 분산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월 25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여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고독사 위험군 밀집 지역의 2~3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인원수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 여부’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밀한 타겟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63%가 50·60대 남성임에도, 기존 복지관 이용자 위주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될 우려가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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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로,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의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천5백만 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 등의 기본적인 재정지원은 이루어지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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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전면 개편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는 1997년 1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80만 명 내외의 관람객 수를 꾸준히 기록할 정도로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였으나, 코로나 이후 3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경우 36억 원 규모의 시민의 혈세가 소요됐음에도,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반복되는 콘텐츠와 관람객 감소 등의 명확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막아 세우는 펜스는 고질적인 문제로 시민 불편을 극심하게 야기하면서 명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장항습지, 정발산, 아람누리, 킨텍스,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문화 경제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라페스타·웨스턴돔·마두·백석·장항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행사의 다채로움과 함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M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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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연도시 정책으로 진정한 고양콘 성공 이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드래곤, 블랙핑크 등 K-POP을 대표하는 가수들은 물론 글로벌 팝 스타들의 공연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형 공연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최한 공연을 통해 8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12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양콘(고양 하면 초대형 콘서트)’이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을 만큼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가 ‘고양콘’을 통해 거둔 고무적인 성과에 가려 운동장 인근 주민 불편 해소라는 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희섭 의원은 운동장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으로 공연 소음을 꼽으면서 이는 파주 지역까지 들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소음은 공연 당일뿐만 아니라 공연을 앞두고 진행되는 리허설 기간에도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양종합운동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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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공공예식장 현황 개선 시급...'시가 의지 보여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은 일산호수공원 내 3개소 공간에서 추진 중인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우 시의원이 자료요구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결혼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준수사항은 총 4가지로 ▲장소 무료 사용 외 필요 시설은 예식 당사자가 준비 ▲검소한 결혼식을 위해 과다한 장식(조화, 생화꽃장식 등) 지양 ▲비가열음식(도시락, 샌드위치)만 가능 ▲하객은 50명 이하로 인원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작은결혼식 신청서'에 있는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건 탈의실과 전기․음향 등에 불과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사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시의원은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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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의원 "시가 통합문화관광벨트 구축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가 가진 자연‧역사‧문화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통합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국내‧외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에 있는 킨텍스부터 ▲원마운트 ▲일산가로수길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밤리단길 등 엮어낼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자원이 다양하다. 또, 자연‧역사 분야에서는 ▲고봉산 ▲장항습지 ▲서오릉 ▲행주산성 ▲북한산성 등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원들도 적지 않다. 조현숙 시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동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늘어났지만, 정작 이것을 연계하고 묶어서 관광 축으로 만드는 작업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시의원은 “시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도 않고, 법정예산을 생각한다면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렇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콘텐츠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하는 등 우리 시의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시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 시의원은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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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2건을 보고해 총 51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36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6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3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조정,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417억 원으로 집행부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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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AI산업 조례 따라 AI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 인공지능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제정된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AI․디지털 기업 육성 지원’ 예산 2억7천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사업자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도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AI․디지털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요내용은 성장기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이다. 김도현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적기에 편성돼 다행”이라며 “적은 예산이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AI산업을 스마트도시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제2기(2025~2029) 안양시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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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국민의힘 다수당 독주 속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마무리…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16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면밀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최종성시의원, 박경희시의원, 성해련시의원, 윤혜선시의원은 ▲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12,128,000원 삭감, ▲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0,000원 삭감,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00,000원 증액 민주당 측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찬성하며 가결처리 됐고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은 집행부 거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이 삭감을 요구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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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 충분한 사전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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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집행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강릉시는 사업 초기부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확대 노력,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추진한 결과, 지급률 98.8%, 소비율 98.7%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소비쿠폰 소진 기간 내 585억 원의 소비가 이뤄지며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을 통한 지급률 44.6%(전국 평균의 2.5배), 강릉페이 가맹점 54% 확대 및 신규 가입자 수 293% 증가 등 지역화폐 기반의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연말까지 강릉페이 인센티브 18% 지급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의미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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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확대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조례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적 상한 수준으로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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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법과 원칙 무너진 성남시 예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바로잡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 3억1천2백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마련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돈을 먼저 만들고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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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예결위 마지막 날 교통약자·학생 통학 불편 해소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 16일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도 온열의자 설치 예산 2억 원(총 50개소)과 관련해, “수정로 일대 SBRT 설치 예정 구간은 구조상 스마트그린안전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해당 구간의 경우 최소한의 겨울철 한파대책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SBRT 구축 과정에서 시민 편의시설이 배제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시 설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대중교통과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군수 의원은 마을버스 88번 노선의 배차 문제를 지적하며, 아침 통학 시간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구역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88번은 현재 단일 노선만 운행 중으로, 성일고·성남고·동광고 등 중원구 학교 밀집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
- 방재영 기자
- 2025-12-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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