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9일 파주 용주골 정비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언론보도와 중앙정부 동향,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시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용주골 이슈의 중심이 ‘폐쇄 찬반’에서 ‘폐쇄 방식’, 즉 절차·인권·지원·보상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언급하며 주거·직업전환·최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강제집행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성평등광장·치유정원·라키비움 등을 조성하는 공간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탈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누적 2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정책 목표인 ‘폐쇄’와 정책 수단인 ‘강제집행’ 사이의 인식 혼선, 탈성매매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는 인원이 정책 사각지대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계양구의 열악한 공공체육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계양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계양구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평균의 64.4% 수준에 머물러 생활체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 건강권 보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계양꽃마루 체육단지는 기존 경기장 제척 부지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사업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심의 절차 이행과 함께 인천시 및 계양구의 보다 주도적인 행정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앞으로 계양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과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체육시설 조성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해 온 공정무역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 예산을 통해 군·구의 관련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계양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홍보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2026년도 공정무역 기반조성 사업 관련 군·구 예산 지원 추진 ▲군·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현장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공정무역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 미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건소 등록 창구 설치 등 제도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현재 계양구 보건소에는 등록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추경 심사,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인력 부족’,‘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찾아가는 상담, 주말 등록서비스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에도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건소 내 접수창구 설치와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시행, 홍보·교육 연계사업 추진 등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계양구의 복지 행정이 구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의원은 “안전난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재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펼쳐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생활 밀착적인 안전 복지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쏙쏙 증명되고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소방대원들의 장기 미지급 초과수당 해결 사례를 소개한 후 “이런 일(초과수당 해결) 들도 노동존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모든 노동이 존중 받는 현장을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 활약을 계기로, 동계 체육종목 자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3·은4·동3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선수단은 금2·은2·동3 총 7개의 메달을 따내 전체 메달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량을 입증했다”라며 “특히 김길리 선수는 한국 선수단 최초로 동계올림픽 2관왕에 올랐고,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역대 최대 메달이라는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24년도 파리 올림픽 직후, 경기도 차원의 종목 육성 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라며 “이제는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동계체육종목 인프라 투자와 풀뿌리 선수 육성 시스템 지원 또한 확대하여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이벤트로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US&Korea Alliance Association) 총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자유 수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초석을 닦았던 故 임청근 총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현식 미국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광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평군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안보공원’의 진행 상황과 그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 참전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체험형 관광 시설 등을 갖춘 한미우호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전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했던 상징적인 역사”라며, “역사적 현장을 기리는 안보공원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신이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사항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 청년 간 친선·교류 확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세계연맹 차원의 상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문의 해 선언과 퍼포먼스, 기념사와 축사,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또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김민숙 의원은 24일 ‘신원동 골목형상점가 신설 기념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원동 일대 4개 구역(권율·신원권율 2·3·4)의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축하하고, 상권 활성화의 핵심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현재 신원동은 지난 2일 권율 상점가의 변경등록이 완료되면서 총 279개 점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주차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인 30여 명을 비롯하여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주차교통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를 비롯해 고양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 기관 실무 관계자 및 지역 상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대었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산권역 대비 짧은 덕양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14시까지) 연장 ▲저녁 시간(18:00~20:00) 탄력 주차 시범 구역 지정을 위한 경찰청 협의▲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21차 정례회의가 24일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는 경기도 북부 시·군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의회가 주관했다. 회의는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협의회 회장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날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회간 긴밀한 소통은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고, “앞으로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부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 북부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난 120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했고, 특히 이번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2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총 2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 됐다. 회의 결과 차기 정례회의 개최는 26년 4월 14일 제122차 정례회의 개최지를 고양시의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군간 협력 체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24일 가평 마이다스호텔앤리조트에서 제12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완성되므로 우리 협의회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질 때 경기북부의 미래도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의회 역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명칭을 전면 개편하며 본격적인 ‘소통 의정’ 행보에 나섰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의회 내 3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위원회 명칭이 현 집행기관의 조직 체계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의회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를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조정했다. 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기획과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경제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를 담당하던 “보사환경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과거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보사(보건·사회)’라는 표현 대신 시민 체감도가 높은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훈단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회 고양시지회 등 협의회 소속 7개 단체장이 참석해 각 단체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가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보훈 관련 시설의 분산·노후화로 인한 활동 제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운영비 지원 시 봉사활동 및 지역 행사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고양시지회 이묘상 회장은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를 건의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고양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보훈단체협의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3일 국회에서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국회의원을 만나 덕이지구 내 이중등록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갖고,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대 일부 필지에서 이중 등록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토지 거래, 재산권 행사, 행정 절차 등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규 의원은 면담에서 “덕이지구 이중등록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등 행정 조치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