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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산후조리비 소득기준 완화해야... 적극적 출산지원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 선별적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출산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좀 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3개구 보건소 예산 심의에서 각 보건소의 지원 실적(2025년 9월 말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기준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서의원은 소득과 무관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수혜자는 3개 보건소 평균 1,242건(중원 820, 수정 944, 분당 1,963)에 달했으나,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된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평균 98건(중원 66, 수정 91, 분당 137)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동일한 지역의 산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유무에 따라 수혜 인원이 10배에서 많게는 1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와 일반 가정이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성남시의 추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제 수요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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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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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국 ‘건강 도시 1위’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 과천시,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확인 과천시가 12월 8일자 조선일보가 발표한 ‘건강 도시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기초단체 252곳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남녀 1만명의 건강 상태를 설문 조사한 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신체‧정신 건강 지표와 통합해 기초단체별 건강 수준을 수치화하여 건강수명, 의료접근성, 생활환경, 신체활동·문화·복지 인프라 등 전반적인 시민 건강 수준을 종합 반영한 결과이다. 과천시는 근력 운동 등 고강도 운동을 하는 주민 비율이 12.2%로 전국 평균(5.99%)의 배 이상이었다. 하루 30분, 주5일 이상 걷는 주민 비율도 67.1%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50.6%)을 웃돌고 고혈압, 당뇨 진단 비율 및 우울증을 앓는 비율도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낮았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가능한 도시 구조(공원·산책로·생활체육시설 확대), 생활환경 만족도, 문화·평생교육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 과천시의 지속적 건강 정책이 시민 삶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과천시는 그동안 시민의 건강권을 핵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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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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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순찰대의 활동 범위를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시설물 파손 등 위해요소 발견·신고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례 의원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께서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 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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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 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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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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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강남대‧용인예술과학대와 탄소중립 교육 동행 협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8일 시청 접견실에서 강남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용인형 기후위기·탄소중립 교육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기후 위기 대응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교육봉사‧멘토링 등 교원‧전문가‧학생 간 교류와 연계 활동 지원 ▲지역사회 대상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체험 교육 공동 추진 ▲교육시설‧인프라 상호 활용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두 대학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의 유아교육과 인력과 연계해 교육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용인지역 학생들을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가진 인재로 육성하고, 시민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용인예술과학대 유아교육과 연극동아리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관련 연극을 진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 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만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대학, 각 기관 등이 서로 협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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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육성위원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금녀 남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올해 사회적경제 추진 성과 보고와 2026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성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한 김정삼 남양주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6년 11월 19일까지 임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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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관 협력으로 북부권 청소년 지원 확대 …지성이씨에스 2천만 원 기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12월 8일 ㈜지성이씨에스가 지역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0만 원을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이날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홍현석 대표이사, 정홍철 상무, 원병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전정수 북부희망케어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후원금은 진접·오남·별내 등 북부권역의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북부희망케어센터의 사례관리와 상담을 통해 선정된다. 홍현석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큰 후원을 결정해 주신 지성이씨에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는 복지재단 및 케어센터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성이씨에스는 2002년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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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러스엑스포, 남양주시 수동면 아동·청소년 지원과 복지 기반 강화 위해 5천만 원 기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이플러스엑스포가 수동면 지역 아동·청소년과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동부희망케어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플러스엑스포는 전시 기획 및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이종석 대표는 수동면에서 성장한 기업인이다. 그는 이번 후원을 통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동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 △정서적 성장 지원 △지역 내 복지 기반 강화 등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석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와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며 “힘이 닿는 데까지 꾸준히 후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후원이 수동면 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복지공동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복지 나눔 문화가 정착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부희망케어센터는 시가 설치하고 남양주시 복지재단이 위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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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 제41회 전국종합평가대회 ‘대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12월 8일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제41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전국종합평가대회’에서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가 84개 지대 중 대상지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각 지대의 △교통질서 계도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지대는 연중 교통안전 봉사활동 확대와 실적의 우수성이 인정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대는 올해 ‘시민이 안심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월평균 25회 이상 현장 중심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통안전 분야의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질서 계도와 보행자 안전 중심의 활동을 확대해 시민들의 체감 안전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춘 교통지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용자 지대장은 “대원 모두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해 온 결과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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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을 위한 ‘딸기체험 & DMZ 평화의 길 트레킹’ 프로그램 성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5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딸기체험 & DMZ 평화의 길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가족이 자연 속에서 DMZ의 역사·평화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일상의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에는 장애인가족 12가구 총 30명이 참여해 DMZ 평화의 길 트레킹과 딸기 수확 활동을 했다. 참여자들은 자연과 역사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아름답게 눈내린 자연을 보며 편안하게 걷고 딸기체험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애련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장애인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회복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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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양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들꽃한상’과 함께하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 건강 오찬 행사 진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8일 양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들꽃한상이 함께 관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식 오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민관 간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저소득계층 주민 9분을 위한 건강식 오찬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패동 소재 음식점 ‘들꽃한상’이 지역 어르신 9명에게 영양보충을 위한 한정식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양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자리에 함께해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오찬 시간을 함께했다. 변종세 위원장은 “식사를 드시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주연 양정동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모든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들꽃한상’은 매월 지역 내 주민 1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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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도공사 실명제 도입 추진 …책임 시공·투명 관리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상수도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수도시설 설치·보수·유지관리 공사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상수도공사 실명제는 시공사, 감리사 등 공사 참여자의 정보를 상수도관, 계량기 보호통 등의 시설물에 스티커 또는 명판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다. 실명 정보를 시공 단계에서 기록함으로써 공사 품질을 높이고, 향후 누수 등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다. 실명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신설·교체·보수 등 대부분의 상수도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상수관로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맨홀·계량기 보호통 등 주요 시설물에는 스테인리스 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실명제 명판에는 공사명, 시공사, 관종 및 구경, 시공일자, 시공사 연락처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수도과 관계자는 “실명제는 상수도공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이 준비해 현장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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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성립전 예산 남용 지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존중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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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 시정질문 “화성특례시 ‘1년 미만 전보’ 민선8기 들어 2배 급증...행정 전문성 위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진안, 병점1·병점2동)은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미만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이전 연평균 97명이던 1년 미만 전보자가 민선 8기 이후 1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올해만 230명이 전보돼 2021년 전체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전 17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138명이었던 반면 민선 8기 이후 40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6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교류의 법적 허용 범위인 10% 한도도 9.7~9.9%까지 올라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32명 증원에 85명이 전보되어, 증원 인원의 2.6배가 넘는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조직 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사 이동”이라며 “향후 구청 출범을 앞두고 수백 명의 추가 전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
- 방재영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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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