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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 년 내내 매일 학교폭력 심의해야 할 교육지원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매일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률 개정에 따라 전담인력 확충과 예산 마련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 구성과 규모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교육지원청별로 2명을 확충할 예정인 반면, 부산과 광주, 전북의 경우 구체적인 전담인력 구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의 경우 ‘학교폭력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9명의 전담인력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전담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 교육지원청의 확충 예정 인원은 평균 1.9명으로 나타난 반면,
- 방재영 기자
- 2019-10-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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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 달 630만원? 현실판 ‘SKY캐슬 입시코디’ 교습비 실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올 초 고액 입시컨설팅이 소재로 등장한 드라마 방영과 뒤이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로 주목받은 ‘진로·진학 학습상담’, 이른바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한 곳은 전체 177개 교육지원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포함) 중 2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분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 1곳뿐이었다. 한편 ‘진학지도’ 교습계열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과목은 총 1,419개(‘19.4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습비 기준이 없어 교습비 차이는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진학상담지도’로 등록된
- 방재영 기자
- 2019-10-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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