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농민·농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포기선언으로 농업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과, 한미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으로 특혜를 누렸던 농업 분야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는 수입쌀에 513%의 관세 부과 및 보조금인 고정·변동 직불제를 지급해왔던 것을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3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2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경우 농업분야는 타 지역보다 지극히 열악하여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타시도 2019년 전체예산 중 농정 예산 점유율은 전남이 17.2%, 전북 16.9%, 충남 16%순이며 전국 평균 12.5%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3.7%로 가장 열악하다. 농민 1인당 예산도 전국 평균 353만6천원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264만8천원으로 90만원 정도가 낮다. 이에

• 방재영 기자
• 2019-12-04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