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파견근무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화성 병)이 4일 오후 4시 화성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안전의 우려로 대규모 대변행사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이달 16일부터 ~ 12월 중순까지 본 협회에서 직접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을 방문하여 수상자를 축하 해 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전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언협의 의정대상 선정은 탁월한 의정 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경기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공헌도를 인정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걸쳐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좌석배치, 20인 미만의 축하객 참석요청, 축하객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 (사)위드인 사람과함께, (재)국제언론인클럽이 후원하고 있는 이번 시상식은 협회의 심사진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와 평가를 통해 이번 국회의원부문에서는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