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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돼 후속 특례 확보 길 열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오산시 신장1동,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정화 활동 전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 신장1동은 신장1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지난 3일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쾌적한 마을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20여 명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 주변 등 위생 관리가 취약한 구역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도시 미관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활동은 바람어린이공원과 수청제2어린이공원 인근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공원 주변 쓰레기를 제거하고 보행 환경을 정비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을 돌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등 적극적인 정화 활동을 펼쳤다. 서동황 자연보호협의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깨끗한 신장1동을 만들기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명숙 신장1동장은 “자발적으로 환경정화에 참여해 준 자연보호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힘을 보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용인특례시, ‘가수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홍보대사 위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가수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용인의 대중문화예술 등 시정에 대해 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씨는 오는 2028년 4월 5일까지 용인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한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들에게 좋은 음악과 기쁨을 선사해 주신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 선생과 박현호 씨께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매우 반가워할 것이므로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멋진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0년대 대표곡 불티, 종이학 등 가요계의 아이콘이자 영화,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온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 전영록 씨는 용인에 거주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시 홍보대사를 수락했다. 가수 하남석 씨는 '밤에 떠난 여인'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서정적인 포크 음악의 정수를 보였고, 가수 이정선 씨는 '해바라기' 멤버이자 신촌블루스로 활동한 한국 포크 블루스 음악의 대부로 불린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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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경상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 순항 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상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에 도내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13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고려해 지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10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초과액 및 부가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비용 부담 없이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현장의 호응이 높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노후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대한 부담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마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월)까지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상원 각

지역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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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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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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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방탈출·음악회·향수 제작까지…오감 만족 고양시 '도서관 주간'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고양특례시가 ‘도서관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도서관 주간을 운영한다.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도서관을 시민의 일상 속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관내 18개 도서관이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도서관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서관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서관 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관 방탈출·음악회·책 향수 제작…오감 만족 프로그램 가득 고양시는 도서관 주간 동안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도서관 기능을 확장한다. 16일 높빛도서관에서는 책과 공간을 결합한 게임형 콘텐츠 ‘도서관 방탈출 : 수성궁의 비밀’이 진행된다. 도서관 곳곳을 탐색하며 다섯 단계의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흥미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색다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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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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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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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데이터와 현장으로 시민 삶 바꾼다”…곽동윤 안양시의원, 청년 정치의 새 기준 제시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답은 현장과 데이터에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청년 정치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만 28세의 나이로 의회에 입성한 그는 안양시의회 최연소 의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며 실력을 입증했다. 중앙뉴스타임스는 안양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곽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과 주요 정책,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사고는 예고된다”…스마트 기술로 중대재해 예방 곽 의원이 최근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분야는 ‘안전’이다. 그는 대형 굴착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활용해 지반과 구조물 변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중대재해는 대부분 사전 신호가 있었지만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이제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달스마트시티, 안양의 미래를 바꾼다” 지역 핵심 사업인 박달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기고] 포천세무서 신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포천세무서의 청사 신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현재 포천세무서는 임대 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부족한 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포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는 세무서의 특성상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권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는 지난 2023년, 시가 보유하고 있던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를 포천세무서 신축 부지로 매각하는 결단을 내렸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담과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특히 이 과정은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니라, 시민의 세무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였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는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수하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