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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 참석...지역 소공인 성장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녩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1:1 상담),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다’영상 상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뤄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 제조업의 기반은 언제나 소공인이었다”며“한 땀의 기술과 끊임없는 개선, 묵묵한 헌신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특강 ‘R&D로 여는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투자와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공
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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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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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오혜자 의장 “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등을 살펴본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