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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시의원 “시민 안전에 예산 핑계 없어야…철저한 안전 점검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3일 열린 4개 구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과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각 구청의 노후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올해 역시 각 구청별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진단 예산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 안전교통국으로부터 필요 시 전문가 투입이나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각 구청이 관내 노후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본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팔달구 우만동 공사 현장을 비롯해, 광교부터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공사 구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가 제대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판교공원 노후시설 재정비사업' 본격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판교동 판교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와 바닥포장 등을 정비하는 재정비공사가 본격 추진됨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동 553번지 일원(판교원마을 9단지 인근) 판교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바닥포장 교체 ▲산책로 정비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사업비 3억 원 규모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점토블록 철거 및 투수블록 교체, 목재계단 철거 및 설치, 배수로 및 목재편책 설치 등 이용자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포함됐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반복되던 토사 유실 구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면서 공원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판교 입주 이후 17년 동안 판교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판교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책로 훼손과 토사 유실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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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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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 ①복지·보건 분야…"시민을 더 행복하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복지 분야를 먼저 살펴보자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청년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기준은 완화, 지급 기준은 확대됐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이 폐지됐으며, 간병비 부담은 완화됐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으로 ‘퇴원 후 돌봄군’이 신설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지체, 뇌병변)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전동보조기기보험’의 보장 금액은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됐다.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되는 ‘외출유도를 위한 생활쿠폰지원금’의 금액이 월 4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사용처도 5개소로 늘어났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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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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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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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애인체육, 기회와 공정으로 도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누구나 스포츠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감독과의 일문일답.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방향과 정책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에 맞춰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사업에 반영하겠다. 지사님의 신년사처럼 “나는 경기도민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장애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다. ◇2026년 신규 또는 역점사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 본회 홈페


[기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