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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집수리정책 성과포럼’ 참석해 새빛하우스 성과 격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5일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집수리정책 성과포럼’에 참석해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 도시재생과와 수원도시재단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집수리위원, 시공업체, 전문가 등 약 90여 명이 함께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새빛하우스 관계자와 집수리위원회, 전문가 여러분 덕분에 많은 가정이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위원회가 예산과 사업 운영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옥 의원은 “새빛하우스는 수원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기반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
전예슬 오산시의원 “오산시의 세입 과소추계, 시민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 있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오산시가 관행적으로 세입을 과소추계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경상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본예산 단계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세입 전망을 통해 필수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약 100억 원 감소했고, 4차 추경과 비교하면 2,27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자체적으로 전망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세입 8066억 원)보다 636억 원 적게 본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 “추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 역시 본예산에 870억 원으로 편성돼 실제 배분 예정액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지출조차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보훈수당, 출산·화장 장려금, 보육교사 근속수당, 경기패스 환급 등 기본 생활지원 항목들이 올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연합, 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 위한 후원금 120만원 화성시복지재단 통해 기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연합(지역장 심동호)는 5일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120만원을 화성시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기탁식은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연합 및 화성시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기부는 2020년부터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온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연합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 처음으로 화성시복지재단을 통해 기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연합은 화성특례시와 오산시지역에서 활동하는 노점상 종사자들의 대표조직으로 심동호 지역장을 중심으로 조직 내 청년부·지역부 등을 구성하여 노점상 권익 보호,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연합 심동호 지역장은 “우리 단체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화성시복지재단 황운성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의 따뜻한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재난 수준의 폭설, 공백 없는 대응…제설 작전과 안전 점검 동시 가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 저녁 갑작스런 폭설에 따라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로과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성남시와 공무원들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새 총력 대응에 나선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는 전 직원을 1/2 교대로 투입해 총 221대의 제설차량을 쉬지 않고 가동하고, 염화칼슘 약 1,970톤을 살포했다”며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일부 구간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성남시를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 정도 규모의 장비를 신속히 가동하며 꼼꼼하게 대응한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청과 각 구청 공무원들은 저녁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현장을 지켰다”면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출근길 대란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집행부는 폭설 상황에서 제설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시장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삽을 들고 현장에 나타나 인증샷만 남기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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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전도사고 예방 위한 위험부위 중점 점검, 실무교육 확대 등 점검 역량 강화 노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협업해 건설기계장비인 항타기의 위험부위 중점 점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5일 옥정포천선 3공구 항타작업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사관계자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도는 지난 6월 인덕원~동탄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를 계기로 미운영 장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일점검일지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현장에 도입했다. 또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련 제도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으며, 9월 18일 옥정~포천선 광역철도2공구 현장에서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실무형 사고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위험을 조기 식별하고 대응하는 점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취를 취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특별교육은 옥정포천선3공구 항타작업 현장에서 운영중인 항타기 위험부위 중점 점검 교육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문 위원 진행으로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이는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계분야 및 현장 안전 관리 점검 역량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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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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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마루 운영 내실화와 반려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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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행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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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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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오혜자 의장 “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등을 살펴본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기고] 세운4구역 재개발, 정쟁의 이슈화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
20여 년 동안 멈춰 서 있었던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이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서울시의 고도 관리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종묘 인근 일부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세운4구역을 비롯한 노후 도심 재생이 오랜 답보에서 벗어날 기반이 마련됐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발 가능 여부’를 넘어, 서울 도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사회 분위기는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고도 제한을 둘러싼 개발·보존 논쟁을 정치적 유불리의 틀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운4구역 재개발이 마주한 숙제는 정치적 구호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외의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 이는 전문가적 분석·도시계획적 판단·사회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세인트 폴과 파리, 도쿄가 보여준 길: 고도제한은 ‘높이’가 아니라 ‘정교화’의 문제 자주 언급되는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사례를 보자. 많은 이들은 영국이 고도 제한을 완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