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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강원2024’ 개회 직전까지 현장 점검, 만반의 준비 마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8일부터 강릉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개회식 직전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다. 또한 동계스포츠와 한국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청소년 페스티벌 사이트’도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유 장관은 먼저 경기를 앞두고 훈련하고 있는 우리 빙상종목 선수단을 조용히 찾아 격려한다. 1월 20일에 시작하는 경기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주역’임을 강조하고 대회의 성적보다는 스포츠 축제 자체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유 장관, 자원봉사자 노고 감사, 조직위에 처우 개선 당부, 메인프레스센터도 찾아가 기자단 격려 이후 강릉 올림픽 파크를 찾아가 추운 날씨 속에 수송과 주차 등 야외근무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다. 유 장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올림픽 손님을 맞이하는 첫 얼굴이자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가장 중요한 주역인 만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특히 ‘강원2024’ 조직위에 자원봉사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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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출·퇴근 차량정체 해소로 새만금산단 근무 여건 향상에 앞장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 차량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과 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약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산업단지 기업 입주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는 산업단지 출·퇴근 시 이용하는 주도로로 최근 입주 기업 임직원 및 신규공장 건설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출·퇴근 시 발생하는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더욱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는 군산시,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및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자동 시스템 도입과 특히, 교통정체가 심한 월요일 출근 및 금요일 퇴근 시간에 신호 수동 조작을 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 확장, 입체교차로 개설 등 도로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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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추진상황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관은 이날 자연드림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주요 설 성수품인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가 체감물가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자연드림’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중·소형 마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업체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 차관은 “소비자들께서 우리동네 마트에서도 할인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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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을 5.5%p 낮추는 신규사업 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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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속도감 있는 밭농업 기계화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8일 14시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양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방향을 현장 관계자와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밭작물 기계화(63.3%)는 농촌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중요하지만, 다양한 작물 재배,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 등 요인으로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인력수요가 많은 마늘·양파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대폭 늘려 가기로 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마늘·양파 기계화에 참여하는 농가를 작년 6개 시·군 700여 농가에서 올해 15개 시·군 3,800농가로 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시·군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파종기·정식기·수확기를 집중 지원하여(82억원) 기계화 참여 농가가 공동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결과 기계화 농가가 인력사용 농가에 비해 재배비용, 노동시간이 약 70% 절감된다고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기계화 지원 지자체를 올해 15개소에서 ‘25년에는 전국 27개 마늘·양파 전체 주산지로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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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4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위한 6176억원 규모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을 달성하고 수출기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등 총 6,176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확대 등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24.10)과 같은 주요 수출환경 및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출기업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업 신청방법, 상세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에이티(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발표 자료 및 설명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정보를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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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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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전년 대비 2배 수준 확대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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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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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민간기업도 적극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 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29억 원, 민간자본 27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 원(국가와 민간이 50:50)을 투입하여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 원(국비 107억 원,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산란‧서식장 25개소(11개 품종)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의 산란·서식장 6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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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수부, 해외 대체어장 찾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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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1.22.~01.26) 입찰동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4.01.22.~01.26)에 국민연금공단 '공단 통합통신망 차기사업자 선정' 등 총 147건, 1,2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4%인 1,030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78억 원,경기도 평택시 '팽성(청담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3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0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9%인 4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72억 원, 서울지방청 282억 원 등 2개청(954억 원)이 전체 금액(1,265억 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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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１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２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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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방안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8일 산업부에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쏠리드파워(Solid Power)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쏠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로 산업부는 ‘23.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28년까지 1,172억 원을 지원하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쏠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이차전지 분야 선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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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계 청소년 스포츠 축제 ‘강원2024’, 강릉과 평창에서 개막 불꽃 밝힌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가 19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힌다. 강릉에서는 9천여 명, 평창에서는 4천여 명 관중들이 함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은 강릉, 전병극 제1차관은 평창 개회식 현장을 찾아가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한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4개 시군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으로서 79개국에서 선수 1,803명이 참가한다. 먼저 이번 개회식에서는 공식행사에 앞서 개회식 주제인 ‘우리 함께 빛나자(Let us Shine)’에 맞춰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청소년들이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댄스팀 ‘턴즈’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함께 춤 공연을 펼치며 내 안의 빛나는 별, 소우주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어 공식행사로 개최국인 대한민국 국기 입장과 게양,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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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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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위조상품 단속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1.19.~2.1.)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캠페인)를 실시하고, 판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이 작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을 받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합의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권리확인, 온라인 사전 정보 수집(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전정보수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인구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판매는 조직위원회와 동반관계를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올림픽 상징(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24 강원 동계
- 방재영 기자
- 2024-0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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