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7일 부천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 및 행정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관 석면 제거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필요성과 함께,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관 석면 공사와 방송 장비 교체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기본 여건”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요일 주차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학교 발전기금이나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사 주차관리 시스템, 체육관·운동장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활용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가 4월 1일부터 시작돼 15일 현재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6동)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되고 이틀 뒤, 법원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면담 요구를 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혀 일말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공식적인 회신이나 면담 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 측은 그간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민원인 주차 불편 우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미추홀구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옥외 주차장 106면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보안 문제를 줄이고, 차단기·CCTV 설치와 인력 지원은 구청이 전담하며, 야간 순찰 강화, 보험 처리, 주민 자율 순찰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의원 노선희)이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노선희 시의원과 한채훈 시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6개 업체, 16개 노선, 60대의 버스가 운행 중으로 시내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처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현상과 적자규모는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마을버스 업체 자구노력의 한계 등으로 서민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채훈 의원도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이 절실하고 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로공사 중 발생한 사망률은 2.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소방안전 기반 시니어일자리’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점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계도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어르신들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어르신 소득 보장과 지역안전 강화, 사고시 발생하는 지역 피해액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안전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모델”이라며, “기획재정, 복지, 안전 부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융합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도비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소방지원단’이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해 화재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점검을 실시했고, 전통시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Vinako Education)의 돈 타이 뚜이(Don Thai Thuy) 대표와 아이비텍(IBTECH)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는 “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조덕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성동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효성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계양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덕제 의원은 “최근 5년간 효성동 주차구역은 약 150면이 감소되어 주차난이 심각해졌다”라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성동 공영주차장 확충을 촉구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효성수영장 부설 주차장을 수영장 운영 종료 시간인 21시 이후에 효성동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효성119안전센터를 기부채납 받는 장소로 이전한 후 기존 부지에 타워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공간 문제를 지적한 조덕제 의원은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문화 활동을 위한 장소조차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며, 행정복지센터 내 사회단체 사무실을 기부채납 받은 곳 또는 새롭게 임차한 곳으로 이전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계양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해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조사 △ 소각장 굴뚝의 높이와 오염물질 확산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 주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누적 환경 피해 평가 △ 계양 신도시 및 계양구 지역 경제·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필수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누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입지 선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경식 의원은 “계양구에 인접한 자원순환센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왔고,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러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라며, “부천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현대화 사업에 대해 반드시 전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조례안 8건, 추경예산안 1건, 기금운영계획변경안 3건, 동의안 3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례 없는 세입예산 감소로 인하여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될 상황이다”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고 심도깊게 각 사안을 살피셔서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의정혁신연구회는 지난 14일 계양구의회 상임위원실에서‘AI 활용을 통한 계양구 의정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AI의정혁신연구회는 여재만 대표의원, 이상호, 황순남, 정춘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예산서 검토 및 의정자료 분석 기법, △행정감사에서의 AI 활용방안,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AI 플랫폼 도입, △AI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 △국내외 AI 선진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계양구의회의 의정 활동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재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계양구의회가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연구 결과가 계양구에 적합한 AI 정책 도구 개발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I의정혁신연구회는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월 1회 정기 회의와 특강, 전문가 자문, 우수 지자체 사례 견학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며, 최종보고회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사업 4건을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사업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첨단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 ▲동해선(삼척-강릉구간) 철도 고속화 ▲남북10축(삼척-영덕) 고속도로 건설 등 총 4가지로, 삼척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과 지정면세점 설치는 석탄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외지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해선 철도 고속화와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동해안권의 물류 및 교통망을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향후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약사업은 지역의 숙원과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은 핵심 과제”라며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주요 현안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도의 핵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 대선 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상황실장으로 두며 18개 시군과 강원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공약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 오후에는 도 실무팀과 강원연구원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실무회의가 열려 정책 발굴 방향과 과제 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4월 중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추진단 회의를 열어 각 실국의 공약과제 내용과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도지사 주재 최종회의를 통해 공약과제(안)을 신속히 확정한 뒤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대통령 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도는 지역 핵심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국정과제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의 공약과제는 1, 2차에 나눠서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선거일정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용인시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토론회 등’이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업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토론회 등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민 참여를 제고하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여론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