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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고 연간 매입한도 1인당 1억 원이며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 매월 결정,공표하며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를 분리 과세한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되,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 방재영 기자
- 2023-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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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광 예산 10.7% 증액된 1조 3664억 원…“K-관광, 수출과 내수 특급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내년도 관광분야 예산안이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것으로 정부지출 증가율인 2.8%보다도 높다.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이다. 문체부는 먼저 '2024 한국방문의 해'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다양한 K-관광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을 설치하는 등 범국가적 방한 관광 환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16억 원, 신규) 등을 통해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해외 주요 25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K-관광 메가 로드쇼'를 개최해 세계적인 K-컬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는 한편, 방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잠재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 방한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육성하고 올해 전 구간 조성이 완료된 '코리아 둘레길'의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도 새롭게 추
- 방재영 기자
- 2023-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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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최대 5배로 상향…“설립 문턱 높인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
- 방재영 기자
- 2023-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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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 방재영 기자
- 2023-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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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 방재영 기자
- 2023-09-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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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원 무역금융도 공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
- 방재영 기자
- 2023-09-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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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토스모바일 통신요금 할인 혜택 담은 ‘Toss Mobile X LOCA’ 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알뜰폰 사업자인 '토스모바일'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Toss Mobile X LOCA(토스모바일 X 로카)'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카드 혜택과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토스모바일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월 최대 2만5000원을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카드 혜택으로 발급월부터 24개월간 지난달 이용금액이 30/70/15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만/1만5000/2만원을 할인해준다. 여기에 프로모션 혜택으로 발급월 포함 24개월 동안 이용금액 구간별로 9000/7000/5000원 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카드 혜택에 프로모션 혜택을 더하면 지난달 이용금액에 따라 월 1만9000/2만2000/2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발급월 포함 25개월부터는 지난달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7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혜택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며, 연장 시 재공지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MASTER) 2만원이다. 카드 신청은 토스 앱과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디지로
- 방재영 기자
- 2023-09-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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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8월 내수·수출 포함 총 1만823대 판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KG 모빌리티는 8월 내수 3903대, 수출 6920대를 포함해 총 1만823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하기휴가 등 조업일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6월 이후 3개월 연속 1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출은 호주,헝가리,스페인 등 지역으로의 판매가 늘며 9년 만에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7월(6805대) 실적을 한 달 만에 경신하며 전년 동월 대비 84.4%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었다. 수출 차종별로는 토레스 1763대를 포함해 상품성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된 렉스턴 뉴 아레나와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그리고 더 뉴 티볼리 등이 고른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KG 모빌리티는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신제품에 대한 글로벌 론칭 확대와 함께 신흥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물량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6% 감소했으나, 누계 대비로는 13.9% 증가한 상승세를 이었다
- 방재영 기자
- 2023-09-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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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객사와 함께 친환경 연료로 난다… 화물 부문 ‘SAF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항공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항공화물 고객사들과 함께 '지속가능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사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 대한항공은 9월 1일부터 국내 항공화물 부문 최초로 '고객 참여형 SAF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SAF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는 탄소배출 저감 활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특히 항공화물 고객사들이 동참해 글로벌 항공업계의 지속가능한 변화에 함께한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사에게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에 쓰이는 SAF 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과 SAF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실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SAF는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연료로, 기존 항공유와 혼합해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SAF 활용이 향후 항공업계 탄소배출 저감 활동 중 가장 큰 비중(65%)을 차지해 항공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산
- 방재영 기자
- 2023-09-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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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부채 42조 원 줄인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인 671조 7000억 원 보다 72조 원 늘어난다. 한전 누적적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2
- 방재영 기자
- 2023-09-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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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무역흑자 8억 7000만 달러…3개월 연속 ‘흑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8억 7000만 달러를 흑자를 달성해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18억 7000만 달러, 수입은 510억 달러로, 8억 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반도체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단가 하락, 지난해 8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566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수출감소율은 한자릿수로 둔화되며 전월(-16.4%) 대비 크게 개선됐다. 수입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원유(-40%), 가스(-46%), 석탄(-42%) 등 에너지(-42%)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2.8% 감소했고,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철강 등의 수입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에너지(-42.0%)와 비에너지(-15.3%) 모두 감소하며 전년대비 22.8% 감소한 510억 달러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일반기계 등 6개 품목 수출은 증가하고 반도체 등은 감소했다. 자동차(+29%), 자동차부품(+6%), 일반기계(+8%), 선박
- 방재영 기자
- 2023-09-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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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SK텔레콤·KT 이용 고객 위한 제휴카드 2종 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SK텔레콤과 KT 이용 고객을 위해 각 통신사 제휴카드인 'TELLO T 라이트 할부카드'와 'KT DC PLUS 롯데카드'를 지난 1일 출시했다. 우선, TELLO T 라이트 할부카드는 SK텔레콤 휴대폰 장기 할부 서비스인 'T라이트 할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지난달 실적이 40/80만원 이상이면 1만/1만3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여기에, 연말까지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는 발급 월부터 25개월 동안 프로모션 혜택을 추가해 지난달 실적이 40/80만원 이상이면 월 2만2000/2만4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T라이트 할부 서비스 이용 시 할부 수수료율은 24개월 연 5.9%, 36개월 연 6.9%다. 또, KT DC PLUS 롯데카드는 KT 통신요금 자동납부 고객에게 지난달 실적 40/80만원 이상이면 월 1만/1만3000원을 결제일 할인해준다. 여기에, 연말까지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발급 월 다음 달부터 24개월간 프로모션 혜택을 추가해 지난달 실적이 40/80만원 이상이면 월 2만2000/2만4000원을 결제일
- 방재영 기자
- 2023-09-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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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중국 포함 4개국 6개 해외결제 수단 도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9월 1일 알리페이 및 알리페이플러스 서비스를 국내 174만 가맹점에 공식 제공한다. 제로페이 운영기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은 2개월 간의 개발 연동을 마치고 1일 알리페이 및 알리페이플러스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알리페이플러스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해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간편결제를 손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해외 관광객들 역시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 관광객에 더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관광객도 제로페이 QR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져 국내 관광 편의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로써 제로페이는 중국 내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 3대 간편결제서비스를 국내 최초 QR결제로 제공하는 간편결제 인프라가 됐다. 한결원은 연내 유럽을 포함해 5개의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를 제로페이에서 추가 서비스함으로써 제로페이의 효용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3-09-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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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한국중부발전과 초대형 해상풍력 사업 협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중부발전과 차세대 해상풍력 공동개발 및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20MW급 이상 차세대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상용화 단지 조성과 해외 시장 동반 진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차세대 해상풍력 설계, 제작, 실증 등을 수행하고, 한국중부발전은 관련 기술 지원과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을 넘어 이를 실현하는 사업기회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춰 해외수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2021년부터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과 100MW 규모의 제주한림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단지에
- 방재영 기자
- 2023-09-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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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신용보증기금과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신용보증기금 심현구 전무이사 등 정부 및 정부 유관기관과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현대차그룹과 함께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투자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보증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5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그룹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당 신용보증 한도는 70억원(일
- 방재영 기자
- 2023-09-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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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에너지솔루션, 국내 업계 최초 RoHS 친환경 인증 획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업계 최초로 친환경 RoHS 인증을 획득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로부터 태양광 모듈 생산에 필요한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입증하는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날달 31일(목) 밝혔다. RoHS는 전기 전자 제품, 의료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 등 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폐기물 매립, 소각 등 처리와 재활용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이 2006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RoHS 인증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마다 납(Pb), 카드뮴(Cd), 수은(Hg) 등 총 10개 유해물질 함량이 0.01%∼0.1% 미만이어야 획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인증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의 유럽 수출을 위해 아직 R
- 방재영 기자
- 2023-09-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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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펀드 모펀드 3000억 원 조성…정부 “내년 3조 투자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프로젝트
- 방재영 기자
- 2023-09-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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