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그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특히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 총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제출액에서 43억 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 1,665만여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대상 기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11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장기요양요원 교육’ 현장을 방문해 장기요양요원 200여 명과 직접 눈을 맞추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남양주시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진행한 것으, ▲노인학대 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요양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에서 “남양주는 고령화의 최전선이자 돌봄 현장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도시”라며, “이 중심에는 장기요양요원 여러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돌봄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장은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현장의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다독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고령화의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지만,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민간에 의존하며 노동자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며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업무 부담은 이 직종을 기피 직군으로 만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0일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장에서 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소속 단체 현황을 공유하고, 관내 농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업의 고령화 문제, 판로 확보의 어려움, 농로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위원들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농업인과 시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 신흥3동 주택가 단지 내에 위치한 샛고개놀이터가 오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샛고개놀이터는 성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로, 지난해 경기도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에도 도로변 담벼락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와 무단 쓰레기 투기가 지속되면서 어린이 공간으로는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정당국에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구청 경제교통과에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도시미관과에는 쓰레기 투기 문제 정비를, 그리고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반적인 주변환경 정비를 각각 요청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 공간”이라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을 통해, 불법주차 공간에는 화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수원천변 산책로 환경개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3월에 추진된 현장방문에 이어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재차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자연과 역사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수원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만남의 장이자,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운동장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원천이 주민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현안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원천변 산책로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들이 수원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1일 의회를 방문한 케냐 메리힐 여자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본회의장 및 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세계시민의식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화성은 123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수원은 유구한 역사와 첨단삼업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라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재개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 의결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지만 현실은 불법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차고지를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불법주차 단속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데다 대상지역이 광범위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시의회는 한계에 이른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의 열쇠를 '화물자동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9대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의 의원 입법 건수가 11건 추가됐다. 제281회 임시회를 운영 중(4. 8~4. 17.)인 시의회는 3일간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9대 시의회는 개원 이후 총 177건의 의원 입법 성과를 기록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가 이뤄진 18회의 회기 동안 매회 평균 9.8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매월 5.2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진 것과 같은 성과”라며 “이 모든 노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의회는 자치법규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AI 웹툰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며 “창작자가 아니라 누구나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창작을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기술 발전으로,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AI가 스타일·구도·채색을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만화는 ‘손의 기술’이 아닌 ‘개념과 창의성의 구현’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충분히 웹툰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창작을 수익화로 연결하는 산업적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웹툰 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플랫폼에 지나치게 종속된 구조임을 지적했다. 또한 “창작자들이 대기업 플랫폼의 콘텐츠 공급자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배민·쿠팡 독점에 대응해 ‘배달특급’을 만든 이유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100만 이상 가입자 기반의 공공 플랫폼(경기지역화폐, K-패스 등)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11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장기요양요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에 참석해 격려의 축사를 전하고, 지역 내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남양주시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약 180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참석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구강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이병길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책임지며 헌신하시는 장기요양요원 여러분의 노고가 지역 돌봄의 핵심”이라며,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남양주시 유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북동부권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하고, 지역 내 적합한 후보지를 확보하는 데 힘써왔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오는 6월 개소를 목표로 공간 조성과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0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단대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문 의원이 촉구해 출범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협의체’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에는 임경태 단대초 교장과 학부모회 박은희 회장을 비롯한 학부모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후문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의 경사 구간, 사거리 신호 체계, 안전펜스 설치 여부 등 학생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통학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문 의원은 특히 ▲후문 앞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정문 및 후문 앞 사거리 보행자 신호 대기용 그늘막 설치, ▲진흥아파트·진로아파트 인근 통학로 구간의 안전펜스 설치 및 노후 펜스 보수, ▲학교 앞 횡단보도 신규 라인 도색을 통한 시인성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의회(의장 최익순)는 11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서, 이용래 의원이 ‘강릉시 인구 감소 문제 대응책 마련’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김영식 의원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한 관광도시 강릉시’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익순 의장은 “최근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선도지구 단지들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오산대학교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개설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오산시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산 지역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동안 오산시에는 보수교육 기관이 없어 보육교사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보수교육 과정이 개설되면서 오산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보육교사들의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영희 의원은 “교육 시간이 어린이집 근무 시간과 겹쳐 대체 보육교사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교육 시간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측에 향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대상 사전 직무교육 개설 등 추가적인 교육 수요를 제안하며, 향후 협력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방실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한경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입학식은 경기도가 도내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의 전문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한경국립대와 농협대에서 각각 두 개 과정씩 운영되며 총 10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한경국립대학교에서는 스마트AI농업과정과 스마트융복합과정에 총 37명이 입학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농촌은 인력 부족과 기후위기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라며 “오늘 입학한 여러분이 농업의 변화를 이끌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업인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 도시농업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과정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자 교육을 통해 도내 농업인의 역량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0일 성남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및 웰다잉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예산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주 호스피스코리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복희 상임이사는 “웰다잉에서 호스피스까지를 복지 영역에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