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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올겨울 14억원 모금 목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의 하나로 12월 2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성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올겨울 모금 목표액은 14억원이다. 목표액의 1%인 14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도씩 상승 표시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지난겨울에는 14억600만원을 모금해 당시 목표액인 1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하려는 기업·기관·단체·개인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설치된 ‘연말연시 서로 사랑 나누기’ 창구나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성금을 기부하면 된다. 모금액은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날 제막 행사엔 신상진 성남시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n
- 방재영 기자
- 2025-1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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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계절꽃 식재 사업…특별감사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가 2025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도로변 계절꽃·식재 사업(3개 구 총 15억 원)에서 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집중 납품된 정황과 업체 간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셀그린’과 ‘㈜피오리’가 사실상 동일·유사 관계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전체 추경 예산 중 상당액이 이들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는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 추경 6억 원 중 관급자재로 약 4억 81만 원 규모의 기타화초(식물매트)를 조달(MAS) 방식으로 구매했으며, 판교지구는 ㈜셀그린, 분당지구는 농업회사법인 ㈜피오리가 각각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계절꽃 식재공사 추경 5억 원 가운데 관급자재 2억 3,565만 원을 반영했고, 이 중 가로등걸이 및 교량난간 꽃자재를 ㈜피오리가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원구 역시 추경 4억 원 중 1억 1,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로등걸이와 교량난간 꽃자재를 ㈜셀그린이 납품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
- 방재영 기자
- 2025-1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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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장애인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성남시의료원 조기 설치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도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단말기 높이 ▲음성 안내 기능 ▲점자·촉각 버튼 ▲쉬운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다국어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시민 누구라도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병원에서조차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의료원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 편의를 위해 조기 도입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라
- 방재영 기자
- 2025-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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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
- 방재영 기자
- 2025-12-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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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일 '바리스타·원예·치유농업' 장애인 경진대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분당구 율동생태학습원에서 ‘장애인 경진대회’를 연다. 장애인의 협동심과 성취감,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대회는 바리스타, 원예, 치유농업 등 3개 부문에 각 10명씩 모두 30명의 발달장애인이 참가한다. 이들은 총 205명의 지원자 가운데 평균 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예선(11.6~21) 통과자들이다. 바리스타 부문은 카푸치노와 카페라테 2잔을 제조해 서빙, 정리까지 10분 내 마치는 방식의 대회가 진행된다. 율동생태학습원의 심사위원들이 기술, 서비스, 맛 등 모두 12개 항목을 평가한다. 원예 부문은 장미, 소국, 유스커스 등의 생화를 꽃꽂이 작품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40분 동안 평가한다. 완성도와 수행 능력 등 5개의 항목 기준을 심사한다. 치유농업 부문은 농업 관련 5개 문항의 OX 퀴즈 풀이와 치유농업 작물, 농사법 등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대회를 치른다. 부문별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씩 모두 9명이 상을 받게 된다. 경진대회 날 지역 주민을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부문별로 △드립백 커피와 커피 방향제 만들기(바리스타) △장
- 방재영 기자
- 2025-12-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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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혁신지원센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 큰 호응…기업 만족도 9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혁신지원센터가 올해 진행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 평균 만족도 90%(5점 만점 중 4.5점)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기업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수요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만 8회 교육에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작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웹 앱 개발, 이미지·영상 제작 등 기초부터 중급·실무까지 다양한 수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서작성 자동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사업신청서 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 이해 △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콘텐츠 및 사업신청서 작성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업무에 바
- 방재영 기자
- 2025-12-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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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성남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신상진 시장 공약 전면 비판…“시민 기만하는 위험한 발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정책관을 상대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며 즉각 폐기해야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한호성 원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진료환자와 주요 지표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왜 굳이 대학병원에 넘기려 하는지, 이유도 논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병원을 민간·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성남시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지켜야 할 시장이 오히려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며, 시의 책임과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성남시민의 안전과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대학병원 위탁 공약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3년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해당 공
- 방재영 기자
- 2025-12-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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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 맛.zip'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제15회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 맛.zip’' 본선대회가 지난 29일 야탑유스센터 3층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자유주제와 기업의 특성을 담은 특화주제로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청년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선을 거처 본선에 진출한 총10팀은 본선 무대에서 제안을 발표했으며, 온라인 사전투표, 청중평가단의 현장투표, 심사위원단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수팀이 선정됐다. 또한, 엔씨소프트와 엔닷라이트가 신규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특화부문 제안에 대한 심사와 시상이 함께 이루어지며 대회의 전문성과 흥미를 한층 강화했다. 본선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평가단’운영도 큰 호응을 얻어, 정책 제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에 의미를 더했다. 본선대회 결과, 일반부문에서는 유스비F5팀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AI 상담 서비스 및 활동 프로그램”이 대상에 선정됐다. 특화부문에서는 나만몰라팀이 “우리가 꿈꾸면 이루어질 지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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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지적…상인 보호대책 부실·사업시행자 변경 논란 강하게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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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 급수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쏠림·비효율’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향해 수도시설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최근 수년간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4년간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상위 몇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리면 시민에게는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액·다발 공사를 건별로 쪼개 수의계약하는 현재 방식이 행정과 현장 모두 비효율을 키우고, 쏠림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는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16개 업체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있으나, 순번이 돌아와도 일부 업체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해 특정업체 수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권역별 대행 또는 공사 묶음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으며, “물론 장단점이 모두 있겠으나, 공공계약은 공정성과 효율이 핵심”이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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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 체육인의 밤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2025 성남시 체육인의 밤’을 열고, 올 한 해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수·지도자·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 체육 관계자와 종목단체 회원 등 많은 체육인이 참석해 지역 체육인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체육 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우수 체육인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루어졌다. 또한 종목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 기반 확충과 시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성남 체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체육 발전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체육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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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최우수 기관 선정...지역 내 청소년 돌봄·교육 분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최우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고, 활동수기 공모전에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역 내 청소년 돌봄·교육 분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운영 평가는 전국 장애형, 농산어촌형, 다문화형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10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전반적인 운영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이뤄졌으며, 중원유스센터는 탁월한 운영체계와 학부모·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관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과도 돋보인다. 활동수기 공모전 학부모 부문에서 최우수상(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가정과 청소년의 실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 더불어 실무자부문 장려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까지 동시 수상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중원유스센터 노승림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구성원들의 결실”이라며 “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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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단국대학교 영화전공학과, 업무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는 지난 27일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청소년·청년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연계, 청년의 교육·실천 활동 지원, △미디어 분야 공동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 및 물적 자원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청년 간의 교류를 기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미디어 행사 기획 단계부터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2025년 한 해 동안 정자유스센터는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 학과생들에게 청소년 교육봉사활동 터전을 제공하고, 단국대학교는 정자유스센터의 다양한 미디어 특화사업 활성화를 지원해 온 바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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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느린학습자 청소년 유형화·개입방안 연구보고서 및 사례집 기반 현장활용 교육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청소년 상담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5년 느린학습자 청소년유형화·개입방안 연구보고서 및 사례집 제작에 따른 현장활용 교육’을 1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청소년 58명을 발굴해 전문상담사 8명과 함께 심리검사, 상담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왔다. 특히 학교·그룹홈·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장 기반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느린학습자 연구보고서와 사례집을 제작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늘 고개를 숙이던 아이는 미술치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색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림을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했다.”와 같은 변화의 순간이 소개 됐다. 또한 사례집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향도 함께 안내됐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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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 담당공무원1명으로 형식적 운영 제도개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8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담당자 1명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가능한 한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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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채무 제로’ 선언, 재정 성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최근 홍보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해 “재정의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와 도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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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행감에서 “분뇨수수료 인상폭 지나치게 낮아… 매년 물가 반영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7일 열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폭(3.73%)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뇨수수료는 내년에 1,752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나, 조 위원장은 “타 시군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원가·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시기적절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너무 늦다. 조례를 개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화·편의시설 활
- 방재영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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