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 ‘2024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안건 심의를 위해 ‘2024년 제1회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2024년 중점 추진과제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사회초년생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노후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해 심의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계층에 따른 주택 공급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물론, 이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회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적 여건에 부합한 주거 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23일 수원시 장안구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현안 토의 후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공로패 수상의원으로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최정헌 의원 총 3명이다. 한편, 2021년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하며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차기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류호국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식품기부 활성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이를 통해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 효과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강기태 회장은 “연간 700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도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군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종사자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 지원 사업의 혜택을 많은 부분 받지 못하고 있어,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협의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했다. 이에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간 50~6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 10배가 넘는 700억 원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례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종사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에 대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지난 2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면표시와 신호체계의 개선 등 교통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수십 년간의 중첩규제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거의 불가하다시피 했고 이에 주거를 중심으로 점적 개발이 이뤄지면서 주요 거점 지역 간 도로의 기능과 구조의 편차가 심화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사항임으로 관내 주요 도로의 연결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노면표시와 신호체계의 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영준 의원은 “광주시 관내에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우회전 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은데 직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대기를 해야하고 우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직진 차량이 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통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을 적극적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23일까지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25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상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를 목전에 둔 회기로서 비록 다른 때보다 짧은 회기이지만 더 긴밀한 협조와 세심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미국 풀턴 카운티 롭 피츠 의장과 대표단이 지난 22일 양 도시 간 교류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박은미 부의장,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우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롭 피츠 의장은 “풀턴 카운티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으며 성남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과 산업 교류를 희망한다” 말했다. 박은미 부의장도 “미국 풀턴 의장과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회 간의 교류를 통해 지방 자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이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풀턴 카운티는 미국 동남부 조지아 주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지아 내 159개의 카운티 중 가장 큰 규모로 한국 교민은 약 15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CNN, 델타항공, 코카콜라 등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2년 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겸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박은미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미 부의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일은 없었나 되짚어보며 청렴한 성남시의회가 되는 데에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비 과다 예산 추경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 이천시 수영장 신설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시설 개선 방향 전환에 대해 제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하)에서 심사한 제1차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국토 및 지역개발 등 사업기반시설 확충과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576억 6,169만 2천 원 증액 편성됐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은 “제1차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했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안산시2, 경제노동위)은 22일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현재 안산시는 본오동, 사동, 해양동, 선부동, 초지동 등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애 다함께돌봄센터 안산시협의회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의 아동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돌봄기관으로서 현재의 지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라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간식비 등 기관 운영지원이 다소 열악하여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김태희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 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광채 경정 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범죄예방 시책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범죄예방 특수시책과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순찰 거점 장소(민관경 거점센터 조성)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특수시책을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장소로 활용하여 민관경이 협력하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그동안 밤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현장을 확인하여 추후 안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는 22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장자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장자산업단지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제창 부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협의회의 유병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김남현 문화경제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자산단 운영 활성화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자산업단지의 공업용수 폐수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시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기업인들과 공감 소통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관련 부서에는 협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제창 부의장은 “이번 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상호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자산단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포천시가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자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경영 및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자인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배 의원은 도개공 경영 문제 관련 “총사업비 6조2000억 원의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라진 이 사업은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부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개공 인사 문제 관련 “박민우 도개공 사장이 지난 4월 인사를 단행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 두 명을 핵심부서 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며 “현재 도개공 내부에서는 ‘대장동팀이 돌아왔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신상진 시장께 투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통폐합 문제, 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 학교 환경개선, 학교 석면 철거사업 등 경기도 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주요 교육현안 중 하나인 경기도 내 학교 통폐합 문제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밖에 많은 지역의 교육 현안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에 대해 “외국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일부 지원금을 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교육권 침해 소지나 어린이집의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뜻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로 앞서 면담에서 건의받은 학교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두 학교의 통합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02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내용을 개편하고,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의 소집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정확히 진단‧처방하고 학생들이 인성발달에 기여 하고자 마련됐으며 학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전시회‧ 공예축제 등 지원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