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배분체계를 개선함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과 관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개청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 서부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용인소방서에서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기흥구·수지구 일대를 관할하며 1담당관 3과 1단 6센터 1구조대 등 정원 296명으로 조직된다. 용인 서부지역 재난 대응 지휘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반도체 벨트 개발 계획 발표 등 소방수요가 높은 지자체이나 비슷한 인구 규모인 울산광역시(소방서 6곳), 광주광역시(소방서 5곳)와 비교하면 소방서가 단 1곳에 불과하다. 용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820명으로 전국 평균 713명 대비 2배보다 크게 웃돌고 출동 건수는 72,860건으로 역시 전국 1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청사 건립부지가 도시개발사업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설립에 난항을 겪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 과림동 행정복지센터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흥돌봄SOS센터’는 지난 1월부터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은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7대 단기 서비스(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와 6대 중장기 서비스(건강지원, 안부 확인, 돌봄 제도, 사례관리, 긴급 지원, 주거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 경로당의 게시판에 ‘누구나 돌봄’ 홍보물을 비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정수 과림동장은 “작년보다 확대된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 대상자들이 많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베이비부머 구직자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베이비부머 구직자와 중소·중견·사회적 기업을 연결해 인턴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인건비를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최대 360만 원 지원한다. 도는 기업 역량, 사업참여 의지,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26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 최종 선정기업을 공지한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베이비부머 근로자 모집 및 매칭을 통해 7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접수하면 된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베이비부머 200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에 성공했다”며 “베이비부머에게 더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27일 대야동에 있는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 상담’은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흥 북부권역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노무사와 자국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 무료 노동 법률상담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 보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상담 및 통역, 한국어교육, 평생교육, 문화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연 4회 진행되며, 신천동ㆍ매화동 등 시흥시 중ㆍ북부권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법률절차나 언어 소통의 문제로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친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28일 도시농업체험장(정왕동 2149-2) ‘밍글팜’에서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단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됐다. 6개국 20여 명의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발대식 자리에서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선택하고 폭넓은 이해와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박결 센터장이 새로 선출된 단장과 부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자원봉사단은 5월 12일 밍글팜 개장을 앞두고 잡초 제거와 퇴비 작업의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자원봉사단은 봉사자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화합과 나눔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 배곧2동 관계단체 연합은 봄을 맞아 지난 29일 배곧 한울공원에서 희망의 해당화 심기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로 배곧2동 관계단체 연합은 배곧2동의 희망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해당화를 심었다. 이후, 동 자원봉사지원단의 활동과 연계해 마을 환경정화 활동도 동시에 추진했다. 배곧2동 관계단체 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배곧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한울 공원에 희망의 해당화를 심어 기뻤다. 배곧2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희망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화를 심었다”라고 말했다. 김우회 배곧2동장은 “봄을 맞아 식목 행사와 마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배곧2동 관계단체에 감사하다.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배곧2동을 만들 수 있는 행사에 지원할 수 있어 기뻤다”라고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이 800명 선발에 2천390명이 신청해 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800명 선발에 2천390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7대 1 (600명 선발에 1천48명 신청)을 뛰어넘은 것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 청년(1984년~2005년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이행 기간만큼 최대 1982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연령을 연장했다. 지난해 사업 이후 청년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해 사업 참여자를 1차로 880명 모집한 이후 선발된 청년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계과정인 ‘탐색과 발견’ 프로그램을 거친 후 중간평가를 통해 최종 프로젝트 참여자 800명을 확정한다.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최대 1인당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9일 복지관에서 8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조직 강화 사업인 ‘우리 동네 내 식구’ 발대식을 진행했다. 주민 조직 강화 사업인 ‘우리 동네 내 식구’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주민 간 소통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주제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새 활용 체험, 생태환경교육 등이 진행된다. 발대식은 교육 일정 안내,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옷걸이와 헌 옷을 이용한 드림캐처 만들기,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 명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를 통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도와주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 6.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28일까지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95명 모집에 최종 59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자기개발계획서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 심사해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5월 7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면접심사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참가자의 적극적인 태도 및 진로계획 등에 대한 평가와 보호자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17일 최종 참가자를 발표한다. 최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방문 국가에 대한 주요 정보,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을 거쳐,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미국·캐나다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청소년사다리를 통해 사회 경제적 차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는 지난해 10월부터 8회에 걸쳐 은계상수도 자문 전담팀을 운영하며 은계지구 상수관로 교체에 대한 현안 사항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2단계 관로 교체 구간을 확정했다. 은계지구 주민대표는 작년 9월 주민간담회에서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관로 교체 여부 결정 시 주민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 2인을 포함한 전문가 4인, 시흥시 공무원 4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월 1~2회 회의를 진행했다. 전담팀의 전문가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소속된 상수도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했고, 전담팀에 소속된 시흥시 공무원은 상수도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로, 향후 교체관로 인수인계 시 유지관리 방안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배치했다. 그간 전담팀에서는 2단계 관로 교체 구간 설정을 목표로, 추가 내시경 조사 지점을 선정하고 내시경 조사 판독 기준을 마련했다. 녹 발생, 수포 등 상수관로의 박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 2단계 포함 은계지구 전체 상수관로 21.4킬로미터(km) 중 94.4%인 20.2킬로미터(km)를 교체하기로 판단했다. 문제 관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