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보고 청취에 앞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올해는 1360만 경기도민 모두가 확실한 농정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존 추진사업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신규 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는 특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등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주요 정책이 도입 검토되는 만큼 참석 위원 간 심도 깊은 의견 교환과 함께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홍보 및 확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는 유통기획, 도농지원, 인증운영, 학교급식 부문 정책을 조화롭게 수행하여 경기도 농정 및 먹거리전략의 선도기관으로서의 부족함 없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했다. 박윤영 위원장은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 또한 공익적 가치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해양분야 역점사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유광국 의원은 집행부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액을 증액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19년도부터 농정해양국 예산으로 편입된 무상급식 사업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농정해양 분야 예산은 ‘18년도 3.4%에서 ‘20년도 2.85%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하더라도 ‘19년도 대비 ‘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1.8%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을 포함한 도민 기대치에 한참 부족한 예산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농업인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농업예산에 증액 편성에 따라 다른 일반 농정분야 사업의 축소․통합은 뻔한 결과가 아니겠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8개도 기준 평균 농업예산 점유율은 12.5%이지만 경기도 농업예산 점유율은 3.7%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 정부 주도의 4차 스마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건강과일 사업의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소영환 의원은 과일 단가 대비 물류 관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와 함께 어린이집의 직접 구매 전환 등 유통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소 의원은 “농정분야 홍보비가 부족해 G마크 홍보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홍보비 상당액을 도정 일반 홍보비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홍보비가 농민기본소득 등 새로운 농정분야 정책 홍보를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집행부는 개인정보법 등의 사유로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농정해양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회의 중 한 차례 정회해 의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소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홍보비인 만큼 부서에서 집행내역 제출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WTO개도국 지위 상실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와 함께 대안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의 역량 있는 의정활동 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을 받았다. 성수석 의원은 최근 농업분야 위기의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금제’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등을 통한 현행 보조금 체계 전환을 재차 강조하며,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31개 시‧군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정책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실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농민수당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해 농촌공동체의 불화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밝히며 목적과 대상, 지급 방식등에 대해 농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도내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함께 일반 도민에게도 경기도 농민의 특별한 희생 등에 대한 공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따라 발병 지역(김포, 파주, 연천)의 농가 방문을 제한했고, 이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의 감소로 이어져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발병지역 방문객과 매출액 자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방문객은 ‘18년도 46천명에서 ‘19년도(10월 기준) 13천명으로 약 71%정도 급감했고 전체 매출액 또한 약 66%급감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체험농가의 개별소득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 차원의 심도 있는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차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여러 축산방역 등에 대비하여 일회성 대안이 아닌 도차원의 가을·겨울철 농촌관광 지원 사업체계를 교육청등과 협의하여 긴밀히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軍급식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과 관련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