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파견근무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4.15총선에서 안양만안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가 지난 26일 당내 경선에서 현역인 이종걸 의원에 승리하며 공천을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6일 저녁 1차 경선지역이었던 안양 만안 선거구를 포함한 30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후보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50%와 시민여론조사 5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5선 현역인 이종걸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강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경선승리는 시민의 승리”라고 감사를 표한 뒤 “안양 만안의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한 뼘씩 담쟁이처럼 손에 손을 잡고 높은 벽을 넘어주셨다”며 “착한권력, 선한권력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말하며 본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어 “경선을 함께 치르느라 애쓰신 이종걸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린다”며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면접촉 선거운동은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만안구민의 목소리와 현안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용인시갑 예비후보는 당초 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하고 발 빠른 방역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대신 개소식 행사 연기와는 상관없이 선거 사무소를 찾는 당원과 시민 등 지지자들을 만나 의견들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이를 감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지역민들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자제하는 등 조용한 선거운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기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화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사무실 예방소독을 실시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찾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단톡방(단체채팅방) 성희롱’, ‘불법 촬영’ 등 갈수록 일상화되고 만연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 역시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중앙대 김경희 교수)>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각종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중학생 20,224명과 고등학생 23,320명 총 43,54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이 연구에서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 경험이 있는 성폭력 유형은 이른바 ‘섹드립’, ‘패드립’ 등 언어적 성희롱 및 폭력으로,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남성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성인광고를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 정도였으며, 온라인에서 외모나 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출범식이 오는 27일 오후 7시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중앙당으로부터 사고지구당 판정을 받았고,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19일 중앙당으로부터 화성갑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아 지역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출범식에는 송옥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홍성 화성시의장, 화성갑지역위원회 원로들과 10여명의 화성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4개의 상설위원회 위원장, 13개 읍·면·동 협의회장, 당원 및 일반 시민 등 3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원인 서철모 화성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선언문 낭독, 지역위원회 경과보고, 지역별·상설위원회별 총선 승리 결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당 지도부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설훈 최고위원, 송영길 국회의원 등의 영상축사도 전해진다.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와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강한 무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송옥주 화성갑지역위원장은 “9월 26일은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100일 동안 13개 읍·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역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중앙당으로부터 사고지구당 판정을 받았고,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9일 중앙당으로부터 화성갑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지역 조직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의정 및 지역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시민과 함께 화성의 미래를 펼쳐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화성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세계적 도시 화성 건설’,‘화성의 교통 혁명’ 등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화성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양호 수질 개선, 양감 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 확정, 남양 체육관 건립 추진 등 지역 활동을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전국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측정기 설치 의무화 학교보건법안 본회의 통과, 라돈 퇴출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출신인 송 위원장은 “내 고향 화성 발전의 최적임자이며, 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권칠승)와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7일 오후 3시 병점역 주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과 소속 시·도 의원 등이 참석해 화성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병점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권칠승 국회의원에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 신청한 병점(중심시가지형)·송산(일반근린형)권역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향후 병점역 광장조성 및 병점역 주변 교통운영 개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봉담 농수산대학부지 활용 △(가칭)기산반월역·능동역 출입구 추가 설치 △맞춤형 통학버스 등하교 지원 △수원과의 경계조정 관련 현안인 협괘터널 활용 △4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통행문제 △수원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버스노선 확충 등 각종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봉담 43번국도 전선지중화와 관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현황'에 따르면, 평균 봉사 활동시간은 139시간, 평균 동아리 활동 시간은 108시간, 평균 교내상 수상은 30개였다.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중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합격생은 489시간이었고 400시간이 넘는 학생은 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4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면 10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동아리 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학생은 374시간, 교내상을 가장 많은 받은 합격생은 108개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수시 합격생과 평균을 비교하면 봉사 활동시간은 1시간, 동아리 활동시간은 4시간 줄어들고 교내상 수상은 차이가 없었으며, 봉사 활동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의 경우 2018년은 614시간에서 2019년 489시간으로 125시간이 줄어들었고, 동아리 활동 시간 역시 549시간에서 374시간으로 175시간이 줄어들었다. 자료를 공개한 김병욱 의원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2014년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