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 게임산업의 ‘더 좋은 규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 갑)이 KU더좋은규제연구소(소장 이영범)와 함께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규제학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주찬 교수(광운대학교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의 발제와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신성 사무총장(중독예방시민연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김승원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김승원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12월 23일 0시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최성락 교수는 게임규제의 두 가지 패러다임인 사행성규제와 중독예방 모두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게임산업 현실과는 괴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