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가 시민들의 비자발적 체납과 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및 안내 서비스’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법적 효력이 있는 종이 고지서 발송 원칙은 유지하되, 모바일 알림을 ‘보충적·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적극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편물 분실이나 바쁜 일상으로 납기를 놓쳐 불가피하게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납기가 임박한 미납자 ▲주소 불명 반송자 ▲비과세·감면 혜택자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특히 별도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열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주소가 불분명해도 통신사 정보와 연계해 실명의자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안내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실제로 강릉시는 지난 1월 29일 자동차세 연납 미납자(1. 29.현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이어 2월 5일에는 등록면허세(면허) 공시송달 대상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
김동율 행정국장은 “단순 실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납세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