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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순희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동결 `질타`

  • 등록 2017.12.06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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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경기도의원.
경기=중앙뉴스타임스 권정숙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동결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의 0~2세 영유아 보육예산은 현실에 맞게 편성돼 911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편성한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586억 원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됐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현실적인 보육예산 증액편성과는 달리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대비 16.4%나 인상됐으나, 국민생활 속에서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가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책정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또다시 동결시킨 것은 국가의 보육무능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인건비 인상분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