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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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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한 경제 제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수원시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
- 방재영 기자
- 2026-03-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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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서울 버스노선 개편…수도권 광역교통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고대신문사(기획2부 이재윤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 및 폐선 문제와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폐선 추진 배경, ▲경기도 대체 노선의 도심 진입 제한 원인, ▲지자체 간 협의 구조의 한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효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통행시간 단축과 노선 효율화를 이유로 시내버스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던 일부 시계외 노선이 단축되거나 폐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버스 체계 개편으로 경기–서울 간 주요 노선이 축소되면서 그 영향이 경기도민의 출퇴근과 통학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구조로 인해 경기도가 대체 노선을 마련하더라도 서울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선 감축 정책이 교통혼잡 해소로 이어질 수
- 방재영 기자
- 2026-03-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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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성남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 추경 심사서 행정 공정성·중립성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임종철 부시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통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가 선거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장께서는 공직사회의 중심에서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끝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비롯된다”며 “성남시가 흔들림 없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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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군포시의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과학기술정책분과 위원장 임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로부터 중앙청년위원회 과학기술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조직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충권 국회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전국 청년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조직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청년 정치 역량을 결집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내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미래산업 등 청년 세대와 직결되는 과학기술 정책 발굴과 정책 제안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의원은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AI 3대 조례(산업·행정·교육)를 제정해 지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 방재영 기자
- 2026-03-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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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국토부 위법 지적에도 730억 강행”…광화문 ‘감사의 정원’ 중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강행을 비판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은 사업을 730억 원의 예산으로 다시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과 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자 규정을 바꿔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은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 형태의 돌기둥 조형물 23개를 설치하고 지하에 참전국 용사를 기리는 전시 공간과 대형 스크린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730억 원 규모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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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의회 정수 보장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은 최소 2명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르면, 많은 농어촌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지속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확보 감소로 이어진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원정수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게 되어있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인구 수치만을 기준으로 지역 대표성을 재단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 방재영 기자
- 2026-03-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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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추경’ 3대 중점 방향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중동發 산업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AX 산업혁신 기반확충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 활성화의 추경 중점추진 3대 방향을 제시했다. ■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딛고 담대한 도약 이룰 지렛대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살릴 추경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업황 침체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중동사태로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큰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2022년 1조 4951억원에 달하던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4년 1160억원으로 91.9%가 급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가 줄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장가동률은 25년 2분기에 68%까지 떨어지면서, 산업의 침체가 기업의 침체로, 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악순환의 연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출마예정자는“정부가 지난 2월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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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사전투표 수개표 및 사인 직접 날인으로 선거 신뢰 회복 도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 준수이다. 허식의원은 “현행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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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시민 불편·통학 안전 외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차로 축소와 우회 교통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퇴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6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기존 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임시정류장은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며 “당장 시민들이 직면해 있는 대중교통 불편과 인천용현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해 아이들이 차량이 오가는 좁은 길로 등하교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대책은 단순 보행로 표시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교통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활성화가 아닌 불편 가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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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가동...소음·환기 문제 개선 나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TF는 3~4월 약 두 달간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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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가장 빨리, 선제적으로 뒷받침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에너지 추경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재정과 추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추경 대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심각한 중동정세 속에서 추경을 결정한 만큼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세우도록 하자”며 “정부 추경 규모를 보면서 경기도도 충분한 규모로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 징수를 포함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도는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민생과 에너지 분야 추경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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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사랑 애(愛) 집수리 사업' 협력 강화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 사랑 愛 집수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 중으로 집수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했다.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김세화 센터장은 ‘사랑 愛 집수리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기술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도배장판 교체, 전기 시설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가구 중 4가구의 답사가 완료되고 집수리 전문 봉사단에게 연계 예정임을 알렸다. 다만 부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이 없어 민간과 법인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경현 의원은 “집수리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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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분권 개헌 시민토론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국1)은 17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열린 ‘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 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최근 정부가 메가시티와 광역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형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틀 속에서 각종 규제와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인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주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행정통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인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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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제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 참석해 현장 소통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17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같이 그리는 더 큰 내일, 제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하여, 스토리텔링 문화공연 등 제물포구 출범의 의미를 담은 행사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또한 추진 경과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궁금증을 세심히 살피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종호 의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지역 여건에 맞는 세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자 지역 경제 도약의 중요한 기회”라며 “출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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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시정질문서 부천도시공사 인사구조 문제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도시공사 인사체계와 부천아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도시공사가 현재 9급 중심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보수 수준도 공무원 9급 대비 약 83%에 머물러 타 지자체 도시공사 대비 경쟁력이 낮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8~9급 저연차 직원의 퇴사율이 38.7%(106명 중 41명)에 달하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 11개월에 그치는 등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3명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연차 이직과 중견 인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용 직급과 보수를 포함한 인사·보상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천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 문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업 기능이 약화되고 대관 중심 운영이 확대되는 점을 문제로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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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재정위기 부천시, 도시공사 의존 탈피와 대규모 사업 전문성 확보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지적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운영 정상화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곽내경 의원은 특히 부천도시공사의 재정 자생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19년 1,0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할 당시 시의 의존 없이 자생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2023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시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약 634억 원에 달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명확한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인건비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사업 부서별 위탁 사업 인건비 책정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직급 간 원가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추경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스템 정비와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4개월 동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졸
- 방재영 기자
- 2026-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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