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로 인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정 성과지표 개선과 위원회 운영 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위원회 성과를 단순한 회의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진부한 방식”이라며 “정책 채택 건수, 인구 유입 변화 등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교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위원회 대면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서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영상회의 등으로라도 위원 간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전략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 예산 1억 원 중 약 8천만 원이 불용됐다”며 “단순한 풀(pool) 경비로 남길 것이 아니라, 관련 실국에서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누적), 2024년엔 782곳(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2025년에는 집행 실적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 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수영장의 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민사회, 여성, 경기북부, 장애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결산심사는 복지국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시민사회 지원 정책부터 점검했다. 그는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 법인 수가 약 650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은 20개소도 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3개 법인이 중복되어 있어, 더 많은 비영리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타 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익월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아침식사 제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재욱 의원은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회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조직 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 전반의 갈등 관리·해결을 위한 갈등 진단과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지방의회도 하나의 조직인 만큼,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과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다. 임현수 의원은 “2025년 6월 5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70톤 규모의 천공기가 전도돼 인근 15층 아파트 외벽이 파손되고 수백 명의 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졌으며, 지금도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장비 사고가 아닌 중대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고는 작업 중이 아닌 ‘작업 대기‘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로 인한 주민 불안과 더불어 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 처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4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동의됐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연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