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의회가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책과 연계해 개발 방향을 수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 문화권 확대 ▲지역 골목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속 문화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지정 및 지원사업 운영 ▲질서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거리공연이 남양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훈 의원은 “문화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남양주가 어디서든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공연은 시민에게는 휴식과 감동, 예술인에게는 무대와 기회가 된다”며 “이 조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다.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모두에게 열린 관광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열린관광 기본계획 수립 ▲열린관광 사업 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나아가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나이, 신체 조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남양주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느낀 시민들의 불편과 바람을 담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했다. 이상복 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이 시민 삶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설치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 보도육교에 대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 이동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이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에 제출한 보도육교 설치 현황에 따르면, 1993년에 설치돼 30년 이상 경과한 보도육교는 검단·대하·공단 보도육교 등 총 3곳이다. 현재 중원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설치 이후 32년이 지나며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최근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중장기적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보도육교는 시민의 보행권과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환경 변화, 교통약자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계단식 구조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1월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23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고, 즉각적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함은 물론 향후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안 총 1조 3천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28억 원(18.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해결을 촉구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3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의정활동 방침으로 ‘공론도정(公論導正)’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포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반해 공론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병오년 새해의 의정활동 방침을 담은 사자성어로 공론도정(여론을 바로 이끎)을 선정, 지난 18일 올해 회기를 마감한 후 개최한 ‘2025년도 군포시의회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군포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 경과를 돌아보고, 2026년에는 더 나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숙의 활성화와 올곧은 감시 그리고 협력 의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귀근 의장은 “공론이 바로 서야 의정과 행정이 바르게 흘러가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돼야 공동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라며 “군포시의회는 열린 논의와 책임 있는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의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평택아트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평택아트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녹색건축사업과 관계자, 평택시문화재단, 건설사 관계자, 지역 유관기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시민 등 약 1,300명이 함께했다. 평택아트센터 준공식은 테이프 커팅식, 주요시설 라운딩, 사업 경과보고 및 영상상영, 감사패 수여, 준공 기념사, 축하공연(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평택아트센터는 공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시민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넓혀 가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아트센터는 고덕국제신도시 함박산 중앙공원 내에 총 사업비 1,301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문화 예술 인프라로, 부지면적 2만㎡(약 6,050평), 연면적 2만 4,477㎡ (약 7,404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건립 됐으며, 내부에는 대공연장 1,318석, 소공연장 305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사1·2, 주교, 흥도동)은 지난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릉 신도시 내 기업 유치 실패로 ‘베드타운’ 고착화 위기에 처한 고양시의 암담한 현실을 질타했다. 임홍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근 3기 신도시와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부천 대장지구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를 대거 유치하고 최근 대한항공 엔진 정비 공장까지 품으며 자족 용지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카카오, 우리금융그룹 등이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다”며, “반면 고양 창릉 신도시는 앵커 기업 유치 소식은커녕, LH가 수익성을 이유로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처한 참담한 성적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양시의 미래라던 일산테크노밸리는 최근 진행된 용지 공급 개찰 결과 ‘전 필지 유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범지구 1호로 3,000억 원이 투입된 성사혁신지구 역시 여전히 공실이 많아 텅 빈 유령 건물의 관리비와 임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명사를 초청해‘AI시대, 인간의 스토리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재영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및 평택시청 직원, 시민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이낙준 작가('중증외상센터'원작자,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AI 시대, 인간의 스토리를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AI 시대의 유망 직업 ▲웹소설의 흥미 요소 ▲'중증외상센터'스토리 라인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정구 의장은 “기술은 도구이고 수단이지만, 기쁨과 슬픔, 상처와 희망, 기억과 꿈을 담아내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탄생한다”고 하며, “오늘 강연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사회,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할지 함께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명사초청강연회는 평택시의회에서 2023년부터 주최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강연회를 통해 올바른 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들은 단순히 숫자를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78.8%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약 42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 즉각 실시 △획일적 연장이 아닌 독일의 ‘연금 연계형’ 모델을 참고한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 마련 △연공서열형 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예산 삭감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본회의장 분위기를 압도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본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고, 이어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며 ‘돈이 없다’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그 혼돈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가 함께 뛰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삭감 소식에 밤잠을 설쳤을 도민들께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중이 46.2%에 달하고, 지방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임광현)'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이은주, 서성란,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이택수, 이혜원, 윤태길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편적인 학습 보조를 넘어, 체계적인 읽기 지도 중심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이성숙 연구원은 “기존 난독증 학생 대상 읽기 지도 프로그램은 음운 인식 중심의 지도에 편중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안전취약계층 주거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벽지, 커튼, 가구 등 실내 마감재의 방염 처리 미흡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안전 점검이나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제공 중심으로 규정돼, 화재 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방염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방염대상물품 설치는 화재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도 차원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