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원도가 신청한 10개 신규 철도사업의 최대 반영을 요청했다. 10개 신규 사업은 춘천원주선·태백영동선·경원선·평창정선선·제천평창선·고성연결선·춘천속초선 등 일반철도 7개와 GTX-B 춘천 연장·GTX-D 원주 신설·경의중앙선 등 광역철도 3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간(2026년~2035년) 국가 철도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그간 도는 철도교통체계의 효율화, 거점 간 이동성 향상, 철도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정책적 타당성과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적극 강조해 왔다. 또한, 신규 교통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권 주요 SOC사업으로 현재 예타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의 예타 통과와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연내 예타 대상사업 선정, 국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신동과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신동 족구장(덕양구 원당동 634-5번지 주변)은 2023년 5월 조성되어 무료개방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산동 족구장(공릉천변 문화체육공원내)은 2021년 시설정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신설 사업을 장기적 계획안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을 실현하고 있어 고양시 역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지원과 안전성, 접근성이 강화된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문재호 의원은 대표적인 구도심 체육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대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의 제명 변경 ▲센터 명칭 변경 및 사회복지 분야 범위 확대 규정 ▲센터의 지원대상 및 기능 확대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수 의원은 “급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설치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지동시장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 운영현황과 지동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명옥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과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8청춘 청년몰 점포 운영현황 ▲공실 원인 ▲창업·입점 지원체계 ▲전통시장 이용환경 개선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청년창업자들이 장기간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청년몰의 경쟁력은 ‘입점 자체’가 아니라, 입점 이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실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홍보·판로 연계 확대와 리오프닝(재개점) 프로그램 등 빠른 유입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 다양화·멘토링·경영컨설팅 등 지속 가능한 운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소를 방문해 금곡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실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전용두 보좌관(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 수원시 도시개발과, 생태공원과, 권선구 공원녹지과 등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 당수(1·2지구)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지’ 인근 칠보체육관 주변의 불법주정차 문제와 금곡동의 주차난과 관련해 다수의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주요 현안으로 짚었다. 이어 “주차장 위치와 규모는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주민 이용에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곡동 강남아파트에서 당수동으로 이어지는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 도로사업은 지구 내외 교통여건 개선과 입주예정단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도로 개설 지연될 경우 입주 및 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1일 시의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멈춘 의회와 위법으로 흔들리는 행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돼 이덕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그 결과 성남시의회는 7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시민의 대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두 차례 제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모두 부결시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보궐선거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 시민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 발언과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의 무단 발송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10월 24일 분당도서관 등에서 열린 행사에서 “3,100억 원 예산 절감”을 홍보했지만, 이는 판교개발부담금 손실과 주차장 축소를 ‘성과’로 포장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시민을 기만한 정치 홍보이며, 공직선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학업·취업·창업·노동 등의 다양한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구독료와 구입비 부담으로 인한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항목에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의 구독료 및 구입비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배지환 의원은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생활과 일터 전반에 스며든 시대에, 경제적 여건이 청년의 정보 활용 능력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디지털 학습과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AI 전문가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AI 교육도 중요하지만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는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처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21일 수원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열린 ‘2025 수원도시숲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숲의 가치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원이 ‘시민과 함께 가꾸는 녹색복지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 도시숲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필요성과 공원·녹지 분야의 시민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희승 위원장은 도시숲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키워가는 생활공간으로, 나무 한 그루, 정원 한 평이 미래 세대의 쉼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행정 중심의 녹지 관리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도시숲’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과 시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원시의회는 도시숲 정책이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21일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대량 폐기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재활용하여 유기동물 보호소와 취약계층 반려가구를 지원하는 '동물 푸드뱅크' 설치를 위한 혁신적인 '민관협력 모델'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병일 의원은 “멀쩡한 사료가 버려지는 심각한 자원 낭비와 취약계층의 생계형 유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동물 푸드뱅크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폐기물 처리 비용과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절감하는 현명한 순환경제 모델”임을 강조했다. 최병일 의원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기부금품법」상 지자체의 직접 기부 물품 모집 금지 문제를 언급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병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던 부산시의 사례가 안타깝게도 법적 한계에 부딪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기부금을 받지 않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양시도 대한적십자사, 사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이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치위원회가 협치의 본래 취지를 잃고 시장의 의중만 반영하는 충성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새로 위촉된 한 위원이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세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비서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시장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상황에서 비서실이 독자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가 정책 기구인지, 아니면 시장의 결정을 추인하는 충성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민관협치라는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시장 뜻만 따르는 양두구육 조직이 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민관협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체계 확립 △사퇴 종용 사건의 배경과 지시 라인 공개 등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가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코드 변경 유연화 건의안’, ‘성공적인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며, ▲과수산업 및 농업 지원사업의 제도 현행화 및 개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추가·정비 절차 및 운영기준의 유연화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2차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10월 21일 오후 2시, 삼척문화예술회관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삼척문화예술회관 지하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고,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화와 관람객 대피훈련, 산림으로의 연소 확산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단계별 대응훈련으로 진행했다. 현장훈련에는 삼척시청, 삼척소방서, 삼척경찰서, 삼척의료원, 육군2191부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26개 기관·단체 410명이 참여했으며,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응급의료, 교통 통제, 복구지원 등 기관 간 협조 체계로 이루어지는 현장대응능력 훈련으로 실시했다. 토론훈련은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13개 협업기능반이 참여하여 기관 간 상황전파 초기대응, 화재 대응, 인명 구조 및 산림화재 대응, 재난현장 수습 및 복구대책을 토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실전 대응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안양시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 스포츠산업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프로축구단은 K리그 1은, 총 12개 구단으로 이 중 5개 구단이 시민구단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구단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경제 축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동체 강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구단은 유소년 축구 육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지역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많은 관중이 방문함에 따라 지역 상권 및 관광산업에도 긍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시민축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혜원(양평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혜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김일중 의원(이천1), 박명숙 의원(양평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보급 활성화와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98%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내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질 불안과 단수 피해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 각 52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