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5,000억 원에 가까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할 학교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이며, 운영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회차당 참여 인원은 34명 이내다. 개인 접수는 불가하며, 학교 또는 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 소개 △모의의회 체험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실제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경기도의회 ‘어린이의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031-8008-7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간담회를 통해 “초저가 생리대 출시 확산과 관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이후 쿠팡 99원 생리대가 출시되는 등 생리대 가격 인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안전성과 품질 검증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유해물질 관리 체계와 검사 결과 공개 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다이소가 5월 중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0원대 생리대 출시를 예고했고, 유한킴벌리 등 주요 제조사들도 저가 라인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고준호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검사 범위가 대기업 중심에서 PB상품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쿠팡에서 생리대를 구매해 관할 지방청에 품목허가증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 상품들도 출시와 동시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선제적 검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특화 소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기업육성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와 소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지원 정책과 금융제도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정 도입 확대와 함께 해외 인증 및 홍보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소공인들은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필요, ▲홍보 채널 다양화 ▲제품개발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분산된 지원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 ▲제품 제작 지원을 넘어선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공인 지원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가 2026~2027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규 및 계속사업 78건을 발굴하고 총 2천102억원 확보에 나선다. 발굴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8천279억원 규모로, 확보 목표액은 국비 1천494억원과 도비 608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68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동해시는 국·도비 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분야별로는 ▲AI·디지털 전환 9건 2천144억원 ▲생활밀착형 SOC 18건 3천609억원 ▲경제·산업 13건 1천692억원 ▲문화·관광 19건 451억원 ▲체육·교육 11건 323억원 ▲보건·복지 6건 57억원 등이다. 중점 확보대상 사업은 AI 행정·복지 서비스, 스마트빌리지, 에너지 기술개발 등 정부 정책 연계 사업과 상·하수도 현대화, 도심 숲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3~4월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실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국·도비 확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윤 부시장은 “국·도비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6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9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조례·규칙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운영되는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 오색시장 내 신축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8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최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안성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더 도약하는 안성을 준비해왔지만, 깊은 고심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마 이유에 대해 “지금은 개인의 도전이 앞설 때가 아니라 당의 단결과 승리가 우선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재편이 아니라, 내란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파 싸움과 자리 다툼에 매달릴 만큼 대한민국도, 안성도 여유롭지 않다”며 “정치는 명분을 잃는 순간 시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더 큰 전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길의 뒤편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는 역할 또한 소중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안성시의원으로 7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공도초·중 통합학교 신설, 경기복지재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6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QUANTUM-GAIA 협의체 포럼 2026’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성균관대학교 RISE 사업단과 Q-GAIA 정연욱 센터장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지연 사무관이 정부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을 공유하며 국가 차원의 양자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양자기술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 기술”이라며 “지역 기반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부가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역시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과 연계해 실증, 인재 양성, 기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다”라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유곤 의원(국·서구3)은 25일 인천서구 문화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시·구의원, 단체 및 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시간 동안 오직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동안 75회 이상의 현장 방문과 80여 회의 간담회·토론회를 이어오며 시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발의 조례 17건 제·개정, 총 150건 이상의 조례 공동발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김 위원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정책 활성화,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기업 판로 확대, 스마트공장·창업기업 지원, 서구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시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26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K4축구단 창단 시민추진단(위원장 이재선)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미프로 축구 리그인 K4리그에 참가하는 구리시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경과에 대해 청취하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축구단 창단 시 서포터즈 활용 등 재정적 자립 역량 확보 방안, K4리그 참가 구단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구리시 리틀축구단에서의 선수 유출 방지 효과, 구리시민운동장 축구장 등 연고 구장 확보 등 창단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구리시 K4축구단 창단은 일개 종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리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많은 노력과 고심을 통해 구단의 자립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 만큼, 축구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지난 25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치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과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생 대표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 교육청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21년 문을 연 인창초는 올해로 개교 105주년을 맞이하며 명실공히 구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개원한 인창유치원 역시 17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설적인 면에선 아쉬움이 있었다. 인창유치원은 그간 단설임에도 초등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5일 군포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군포고 학부모들의 요청을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들은 학교가 추진 중인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학교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다만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군포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 군포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군포에서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군포고가 공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 주관으로 남양주시 체육과 관계자 및 지역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산동에 조성 예정인 인공암벽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산동 60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8억 원(남양주시·경기주택도시공사 재원 분담)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체육시설은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과 체육시설(배드민턴장 10면)로 구성되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퍼즐클라이밍센터(센터장 소순전)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과 관내 4개 민간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엘리트 선수 출신, 클라이밍 안전 진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파주·광주 등 경기도 내 타 지역 인공암벽장이나 서울 소재 인공암벽장과 차별화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2월 26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시민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무엇을 담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항공안전 기준 및 제도 개선, 국방부 협의 구조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추 의원은 “성남시는 지난 50년간 45m라는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감내하며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선회접근 공역 설정과 최저강하고도(MDA) 기준을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국제 기준과 비교해 충분한 조정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는 밀실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국방부와 공군이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