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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산공사에 적극적 의무 이행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 오래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되고,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을 제282회 정례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박상현 의원은 “옛 수리동 파출소의 외벽 훼손 정도가 심각해 흉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재산이 장기 민원의 대상이 된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6,990세대(14,975명/5월 말 기준)가 거주하는 수리동의 행정 중심지인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도로 맞은편에는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초막골생태공원도 있어 생활환경 관리가 무척 중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벌써 수년째 제대로 쓰이지 않아 폐건물을 연상하게 해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 민원이 이어지는데, 해당 건물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아니다’라는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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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담배 제조사의 책임 촉구결의안' 대표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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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대표발의한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도시개발과)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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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 참석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은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업’ 선정 지원,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외부 아케이드 건립를 위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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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집행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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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자녀 출산을 장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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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보호 확대와 친환경 농업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으며,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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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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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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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남사·이동읍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똑버스 운영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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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적 재조사 경계 조정 협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천군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새로운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사내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내면 사창 1, 2, 6지구, 478필지(394,752㎡) 측량 결과에 대한 협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은 면사무소를 방문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협의에서는 현실 경계 측량 결과와 기존 지적도 경계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며,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 군은 이를 통해 새롭게 확정되는 경계 조정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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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 발대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천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한다. 수련관은 지난 21일 지역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기 도전 포상제는 만7세~15세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탐험활동 등 네가지 영역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며 성취하는 자기주도형 성장 프로그램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와 역량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고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도전해 나가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포상제 참여증서 수여, 수료 선배들의 활동 사례 발표, 탐헝 활동 사전 기본교육이 진행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자기 도전 포상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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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발의,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지원 항목 및 실태 조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화성시 화산동에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수십 년간 저장 강박으로 인해 폐쇄된 주거환경에서 고립되어 지내다가, 민·관의 지속적인 설득과 돌봄을 통해 극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선 사례가 배경이 됐다. 위영란 의원은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 강박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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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읍･면･동과 협력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범위 명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됐다. 김상균 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마주하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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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운영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범위 명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그간 관광산업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알리는 해설사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화성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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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비치 장소 지정 ▲마스크 사용법 안전교육 ▲홍보방안 마련 등 화재안심 마스크 지원을 위한 전반적 실행방안을 명시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김상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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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저조한 집행률… 사업 실패 원인 분석·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집행률 40.8%)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3.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 방재영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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