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경호 전 경기도의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의 실정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기후재난(수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3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평군에는 2440억 원이 배정됐으며, 포천시에는 361억 원이 지원된다. 복구비 재원은 국비 2246억 원, 도비 373억 원, 시·군비 419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평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 75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시설 복구에 2845억 원(하천 1876억 원·산사태 373억 원 등), 사유시설 복구에 193억 원이 쓰인다. 도는 이와 함께 생활회복지원금 28억 원과 재난지원금 26억 원을 선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번 지원 규모로는 주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해는 여름 관광 성수기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가평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각종 뉴스 보도로 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커피로스팅클럽(회장 손부기) 회원 31명이 응원의 마음을 모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위해 운반급수 지원에 투입된 소방관들에게 아이스 커피 100잔을 기부했다. 손부기 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강릉시를 위해 급수지원에 애써주시는 소방관들을 위해 시원한 커피로라도 돕고자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준비한 커피 100잔 외에 회원들과 추가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강릉 산불 현장에도 커피를 지원했던 강릉커피로스팅클럽은 각종 재난 등의 상황마다 커피를 지원하며 지역의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사업 예산 10억 원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그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반영은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동해시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이며, 환동해 경제벨트 완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는 총 1조 3,357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동해선 고속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27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1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40분 단축되며, 강릉~부산 구간은 현재 5시간대에서 약 3시간 20분으로 단축돼 환동해권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예산 반영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가 힘을 모아 일군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춘천 동남권 복합복지센터(가칭)건립과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에 선정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우선 8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2년 연속 특수상황지역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인 42억 4000만 원도 추가로 확보해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더욱 견인하게 됐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사업으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동남권 복합복지센터는 동내면 학곡리에 조성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평생학습센터·스마트도서관·북카페·돌봄센터 등을 한데 모아 주민들의 문화·복지 환경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46억 원(국비 100억·시비 146억)이다. 시는 지난 7월 의뢰한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통과하면 내년부터 건축기획, 설계 용역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파주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현장의 여건과 지역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거쳐 DMZ 일원의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탐방하며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명규·전자영 부위원장, 김선희·박명숙·심홍순·오창준·이상원·김진명·변재석·성기황·이인규·이재영 의원이 함께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해안 만조가 겹칠 때마다 하천 역류로 농경지와 염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며, “수확을 앞둔 농부가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한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시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땅과 삶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스템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공사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설들의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롈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건,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에 D등급 손상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처리된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의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4개 일반구 설치가 승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 “30분 행정 체제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축했다. 이어 배의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2차 추경 예산 등을 철저하게 잘 심의해서 재난 대응력 강화, 복지 안전망 보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교육지원청 2025년도 제2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내 초·중·고등학교 6개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교육 기자재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하용 의원은 평소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2025년 제1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도 5개 학교에 총 2억7천7백만 원의 예산 확보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제2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선정 학교와 사업 내역은 ▲상하초등학교(외부환경개선공사, 17,424천 원), ▲지석초등학교(안전난간 보수 공사, 34,020천 원), ▲상하중학교(급식실 창호 및 단열문 설치, 17,962천 원), ▲어정중학교(운동장 스탠드 데크 설치공사, 49,456천 원), ▲초당중학교(특별교실-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광명 7구역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 제기된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자로 나서 주민대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는 오피스텔 소유주 78세대를 대표하는 임원 5명을 비롯해 주민대표 김재우 위원장,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및 관계 직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7구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오피스텔 소유주, 주민대표, GH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오피스텔 소유주들도 주민대표 논의·소통 창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민대표는 오피스텔 소유주의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피스텔 소유주 임원 측은 “GH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인 만큼 공공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GH는 “종전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과 합리적 설계를 위해 범주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주민대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재정경제국 소관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교통국 소관 ▲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총 20건이 보고됐다. 특히, 의원들은 민간위탁 관련 업체 선정 시 투명성 확보를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회의 유튜브 생방송 실시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이 기존 계획에서 4년 이상 늘어나버렸다”며 “시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도에 건의하고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2019년 12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양시로 이전 결정된 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이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업무협약 계획(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업성장센터 건립 후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성장센터의 착공 절차가 늘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3차례 이상 밀린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에서 2024년 9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이전이 결정된 도 공공기관을 202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이 5,500억 규모이기에 향후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준공 시점도 변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조현숙 시의원은 “고양시청 백석별관, 성사혁신지구 등 시의 공간이 공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일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국장·행정국장 등 각 부서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관내 학교 학부모 회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및 통학 안전요원 배치 ▲엘리트 체육교육의 연속성 확보 ▲자살·마약·학교폭력 예방교육 ▲노후 시설 개선 ▲폐교 활용 특수학교 신설 ▲숙박형 현장학습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이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CCTV 사각지대, 노후화 시설, 특수교육 지원 부족 문제로 불안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파주시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전선아 교육장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는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정책 관련 공무원,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등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택시 업계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이천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요구되는데, 다수의 시·군에서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역 기반 택시 수급 유연성을 위해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고려해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현재 시내권과 읍·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똑버스의 운영 수지는 전국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되었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연계됐다. 가평 또한 교육 인프라가 열약한 농촌 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고양시 행정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가 언급됐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결국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이는 철저한 검증 없는 형식적 감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과거 특정 직원의 부당 해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