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진지한 태도와 질문은 진짜 의원 못지않았다”라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족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ㆍ문화ㆍ안보로 확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라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방 위원장은 “윤종영 부위원장과 함께 연천의 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과 김동혁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관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느린학습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다)이 대표 발의하고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마)과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라)이 공동발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인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더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취약계층인 은둔 청년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은둔 청년들은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쉽게 발굴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은둔 청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발굴주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영철 의원이 지난 2023년 발의한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서구 관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사전 간담회’에 서지영 위원장과 백슬기 의원이 참석해, 고립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사업과 정책적 대안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송이 의원이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의 본격적 활동에 앞서 제도를 보강한 사항으로, 지원단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단 인원을 기존 3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민원 접수 및 업무 처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지원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이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정보 부족,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단 설립의 기초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가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까워진 지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무․부평구5)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농업유통과)은 농업회사법인 ㈜우창이 동송읍에 위치한 두루미 양조장에서 ‘찾아가는 양조장’ 현판식이 지난 19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철원군의회 한종문 의장을 포함,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및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양조장 투어, 제품 시음회 등이 진행됐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관광․문화 공간으로 개발해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는 농업회사법인 ㈜우창과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과하여 4월 최종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 김유희 농업유통과장은 “찾아가는 양조장 현판식을 통해 양조장이 지역의 가치를 담은 전통과 문화의 열린 공간이 되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철원군에서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출향인사인 남성국 ㈜와이티에스 대표와 지승하 ㈜신흥폴리테크 대표이사가 철원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500만원씩 기부했다고 밝히며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성국 대표와 지승하 대표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이 된 후부터 매년 500만원 씩 기탁하며 고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내보였다. 이번 기부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향인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으로, 기부금은 철원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사업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출향인사와 철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기부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향상, 인구절벽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의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배달비 쿠폰은 오는 7월 1일부터 매일 발행되며, 할인 쿠폰은 첫째 주 금요일인 7월 4일(금)부터 매주 발행한다. 강릉시는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할인 쿠폰은 앱을 통해 가맹점에서 주문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5,000원 이상 주문 시 아이디(ID)당 매주 금, 토, 일 3일 연속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배달비 쿠폰은 매일 1회 선착순 발행한다. 홍선옥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할인 쿠폰 발행 사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가 23일 횡성호수길 5구간에서 18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20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행사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가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흥겨운 무대공연을 즐기고 아름다운 횡성호수길을 걸으며 동료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도만조 군 문화관광과장은 "관광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번 한마음대회가 관광 최일선에서 일하는 해설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2천975억 원보다 2천168억 원(4.1%) 증가한 5조5천143억 원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학생 1인1예술교육’ 실시 등 17건에 9억6천598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신청사 증축 관련 계속비 및 기금 편성 ▶장애인 고용부담금 ▶학생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증액 ▶맞춤형 복지점수 ▶무상급식비 인원 추계 오차 ▶AI외국어교육시스템운영사업 관련 계약 ▶학생 정신건강 위기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등 올바른 교육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학생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심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날카롭게 짚어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그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결산 심사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점검을 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과정인 ‘보도자료 작성과 첨부자료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법과 첨부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문서로서의 보도자료 구조와 작성 원칙, 핵심 메시지 전달 방법 등 실제 사례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 및 첨부자료 활용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최효숙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도자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이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의원 등이 참석하여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