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 / 홈페이지: 1381 / 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였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2년 2월과 2021년 8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다.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80.6%로 지난해(78.1%) 대비 2.5%p 상승했다. 2018년 81.1%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했던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 일반대학(66.3%)은 물론 전문대학(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치다. 남인천(100.0%), 영남융합기술(92.2%), 바이오(89.5%) 캠퍼스를 포함해 서울강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아산, 홍성, 광주, 익산, 구미, 창원, 부산, 울산, 반도체융합 등 17개 캠퍼스가 80.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서울특별시와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대표 전화성)가 운영하는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는 12월 15일(금) 부띠크모나코 모나코스페이스에서 캠퍼스타운 네트워킹 행사 'CAMP-FIRE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AMP-FIRE 2023은 캠퍼스타운 보육 기업과 서울특별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생태계를 헤쳐 나갈 동료와 멘토를 만나고 성공 창업을 위한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창업 기업, 투자자, 창업 유관 기관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해 창업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공유했으며, 참석자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성료했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청년 창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전국 약 2000곳의 캠퍼스타운 출신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창업 기업이 만 3년을 넘기는 시점 데스밸리를 겪고, 이 시기 기업 약 60%는 폐업을 겪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씨엔티테크는 기업성장센터를 개소했으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벤처타임즈(발행인 최용국)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2024 창업하세용(龍)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스타트업(초기 창업 기업) 응원 캠페인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았거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후 3년 미만 스타트업,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위해 무료 광고 영역을 지원한다. 2024년 새해 첫 1월 신청 접수는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벤처타임즈 홈페이지 '2024 창업하세용(龍)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캠페인 모집 공고를 통해 매월 첫 주 신청한 창업 기업과 지원 기관 등 10개 기관을 선정, 2주 동안 무료로 배너 광고를 진행한다. 벤처타임즈 강주영 편집국장은 '청룡은 많은 사람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용기와 희망의 상징인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2024년에도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가 원하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꾸준히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정민식)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를 우대하는 '잘파(Z+알파)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잘파(Z+알파)세대'는 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저축은행의 '잘파(Z+알파) 적금'은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에게 우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저축습관도 길러주는 ESG 특화 금융상품이다. '잘파(Z+알파)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6세 이하의 본인 또는 그 부모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연 단위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6.0%이며, 만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그 부모에게는 연 1.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7.0%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입학,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해지시점의 특별중도해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잘파(Z+알파) 적금'은 가까운 하나저축은행 영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27.4%(37.1조원)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입주사업체 수는 1,017개(6,627개→7,644개, 연평균 7.4%)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3.5만여명(195,339명→230,425명, 연평균 8.6%) 증가, 총 매출액도 58.7조원(113.5조원→172.2조원, 연평균 23.2%) 증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핵심전략산업(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해당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4.1%(43개) 증가한 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內)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급지킴이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대금지급 법정기한이 경과할 경우 발주기관에만 통보하던 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개선해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공기관, 조달기업도 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9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미국 텍사스 5개국(지역)의 최신 투자 정보를 담아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발간 국가와 지역은 KOTRA에서 운영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소재한 곳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 관심도가 높은 곳이다. 가이드를 통해 국가별 최신 투자 정책과 인센티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망 재편의 흐름으로 잠재적인 글로벌 제조 중심지로 부상 중인 베트남은 우리 기업만 1만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ASEAN 국가 중 최대 투자처이자 교역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정부도 태국 4.0 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풍부한 원자재와 광활한 국토를 바탕으로 광물, 곡물, 물류 인프라 관련 투자 진출 수요가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