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 김재헌 의원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아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의 ‘어린이음악놀이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폈다. 지난해 2월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다양한 지역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방문을 기획했다. 이번에 방문한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는 ‘음악’을 테마로 한 이색적인 실내 체험 공간으로, 0세부터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해당시설은 실내외 놀이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놀이와 돌봄이 결합된 선진형 어린이 놀이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헌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아동의 기본 권리이며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이천시에도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산불피해지역을 후원하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은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등과 만나 산불피해지역 후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예상하지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 기부되어 산불 피해 지역주민들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작지만 진심을 담아 모은 이 성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언제나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하며,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철도지하화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철도지하화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 사례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위)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항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항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 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항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사회적 약자 중 약자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하여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제도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 이후 사업이 표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따복하우스, 청년 복지포인트 등 저출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동구의회는 17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의 출범식과 함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는 오수연 의원을 대표로, 유옥분 의원, 이영복 의원, 원태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보육·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2026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동구 내 영유아 인구 현황, 보육·교육 격차, 행정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보통합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동구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의 깊이와 실효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할 글통연구소 홍기표 대표와 서희정 책임연구원 및 동구청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오수연 대표의원은 “아동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협의체인 행정협의회가, 18일 철원군청에서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연대와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가평 비전공유 간담회, 12월 홍천 정기회의에 이어 개최하는 단체장 간 간담회로, 협의회 차원의 광역 협력체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협의회는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등 7개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 협력기구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23년 출범했다. 회장단은 각 시·군의 부단체장이 맡고 있지만, 이날 간담회는 행정 협력을 넘어 단체장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내륙권 주민의 춘천안식원 우선 이용 협약’ 체결로 증설된 화장로 1기를 7개 시·군에 우선 배정하고, 예약 시스템 개선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하며 지자체 간 자원 공유의 대표적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향후 다양한 공공 인프라 공유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광역클러스터 구축(춘천) ▲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이 4월 19일부터 동송읍 일원에서 2025년 첫 오대벼 모내기를 시작한다. 이번 모내기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쌀 ‘철원오대쌀’ 재배의 공식 출발이자, 지역 전체 영농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첫 모내기에 나서는 농업인은 한 해 풍년과 고품질 쌀 수확을 기원하며 논과 모내기 장비 등을 정비하고 모를 옮기는 등 분주하게 첫 모내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모내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으로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철원군 전체 모내기가 5월20일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고온화로 인해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저온에 의한 냉해와 이른 출수로 인해 마주할 고온기 등숙에 따른 생리장해 발생 우려가 높아져,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희망찬 2025년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모내기가 매우 뜻깊다. 농업인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원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동력 절감 직파 기술, 기후변화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2025년 신규로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제공기관 1개소가 선정하고 4월 16일자로 등록 승인 완료했으며, 이에 사업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5. 4월부터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하며 지원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9~39세, 청소년 포함)으로 연중 해당 읍(면) 복지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 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되며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등 기본서비스와 병원동행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또는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철원군에서는 우리 지역 주변에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히겠다며 군민들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농업유통과)은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수한 철원오대쌀을 고향에 보내드리는 “가정의 달 군장병 충효택배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장병들이 구입한 철원오대쌀의 택배비를 철원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부대에서는 군장병들이 구입한 철원오대쌀의 택배를 철원우체국으로 신청하고 철원우체국은 신청내역을 접수하여 택배를 발송하면, 철원군에서는 철원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업실적(택배발송내역 등)을 확인 후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5월 2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10kg 4,000원, 4kg 3,300원이고 철원군 관내로 발송하는 택배비는 지원제외된다. 김유희 철원군 농업유통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충효택배 보내기 운동을 통해 군장병들이 고향에 철원오대쌀을 구입해 보냄으로써 우리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철원오대쌀의 새로운 판로확보와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협의체인 행정협의회가, 18일 철원군청에서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연대와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가평 비전공유 간담회, 12월 홍천 정기회의에 이어 개최하는 단체장 간 간담회로, 협의회 차원의 광역 협력체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협의회는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등 7개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 협력기구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23년 출범했다. 회장단은 각 시·군의 부단체장이 맡고 있지만, 이날 간담회는 행정 협력을 넘어 단체장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간 자원 공유의 대표적 사례로 ‘북부내륙권 주민의 춘천안식원 우선 이용 협약’ 체결로 증설된 화장로 1기를 7개 시·군에 우선 배정하고, 예약 시스템 개선 및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공공 인프라 공유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광역클러스터 구축(춘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 교1동 남매삼계탕은 17일 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삼계탕 32인분을 전달했다. 최종민 대표는 수년째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마음과 함께 삼계탕을 기부하고 있다. 삼계탕은 농가먹기 사랑의 도시락과 함께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다. 김오열 민간위원장은 “불경기에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시는 모습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 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봉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