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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전문성·유연성·소통역량 등 다각도 검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은 지난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원원 원장 후보자(오후석)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질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후보자가 30여 년간 공직에서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전문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민호 의원은 후보자의 평생교육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도민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후보자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겪는 핵심 문제는 원장의 개별 전문성보다 시스템 부재와 네트워크 미비에 있다”며 “기존의 취미 중심 콘텐츠에서 벗어나 재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 삶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과 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기초지자체-민간을 잇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직업공무원 출신으로서 유연성 있는 조직 경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며 조직 관리와 리더십 측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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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진심으로 환영-향후 일정 끝까지 함께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 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 “포승지구는 고용창출 목표의 5% 수준에 그쳤고, 시흥 배곧지구는 1만5천 명 고용 계획에도 실제 고용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부터가, 파주의 전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후보지 선정은 값진 출발이지만,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며 “후보지 지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획, 설계, 협의,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긴 호흡과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경기도-파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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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용문역 KTX 정차·국가계획에 양평 철도노선 반영” 중간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지난 14일 용문역 KTX 정차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양평군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 철도정책과에서는 용문역 KTX 정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양평역에 미정차하는 노선을 용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양평선과 경의중앙선 연장(지평-원주)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차질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면담한 사실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용문역 정차에 희망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며, “용문역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양평군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문역 정차가 반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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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제공을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청 농업정책팀 조중순 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계획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의원은 “인구위기소멸지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공공형 숙소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 해결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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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적격업체 선정…허가 반려 적정성 놓고 행정사무조사 착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와 관련해 행정심판대에 오르며,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싼 시와 업체 간의 갈등은, 시가 지난해 9월 적격업체로 공고한 두 곳의 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시가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업체 측은 시가 사업계획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불발 및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담당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보완 요청과 허가 불허, 적격업체 지정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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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 방문…“실종자 수색 최우선, 재발 방지책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으며, 지하 30m 터널 내부에서 구조물 보강 작업 중 지반이 붕괴되면서 상부 도로까지 무너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1명이 구조됐으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광명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진행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6일째 이어지는 구조작업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구조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와 현장의 철저한 안전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고 당일 새벽부터 붕괴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은, 경고 신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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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급당 35.7명, 과밀학급 한계 초과”…동탄2-1중학군 대책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탄2-1중학군(동탄4,5,6동)의 과밀학급 문제와 동탄12고 설립계획을 보고받고, 화성 동부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동탄2-1중학군의 2025학년도 중학교 학생 수는 6,786명으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4.3명에 달하고, 중학교 추가 설립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2026학년도에는 학생 수가 7,060명으로 증가하면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5.7명까지 높아져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신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수 대비 동탄2-1중학군 내 중학교 추가 설립계획이 전무하여 과밀학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라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학생 수 예측과 학군 재조정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탄12고는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존 초등학교 용지를 전환하여 설립을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부지는 동탄 내 학교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학교용지이다. 신 의원은 “동탄12고는 기존 일반고등학교 부지면적이 14,000㎡이상에 비하면 월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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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공모 확정 밝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 주관한 '2025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제2차 공모에 용인중앙시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해 왔다”며, “용인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김량장동 133-186 외 1필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장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총 48억 원(토지매입 18억7천2백만 원, 건축공사 29억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건축공사비는 도비 60%(17억5천8백만 원), 시비 40%(11억7천2백만 원)의 비율로 분담된다. 사업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은 연면적 559㎡ 규모로 지상 3층과 옥상으로 구성되며, ▲1층에는 폐기물 집하장, 여자화장실, 수유실 ▲2층에는 문화카페 및 전시장, 남자·가족화장실 ▲3층에는 다목적 홀 ▲옥상에는 옥상광장과 태양광 발전 설비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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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 및 의원 소통 강화’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일 개최된 ‘금곡동 공공도서관 주민설명회’의 홍보 부족과 형식적인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곡동 도서관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교육·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수천 명의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과 열망이 있음에도 설명회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제한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해당 설명회에 대해 “단 두 곳의 현수막 게시와 특정 단체만을 통한 공지에 그쳤고, 주민자치협의회조차 사후에 개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소통 채널 ‘새빛톡톡’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전달 경로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편의적 설명회 운영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어야 하며, 지역의 시·도의원에게도 관련 정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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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익수 의원은 보건소 본연의 역할인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면 더 나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시민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 사례를 분석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동윤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양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영유아 자녀를 둔 시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제시했다. 곽동윤 의원은 유아용 카시트를 탑재한 ‘카시트 택시’를 도입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 전역에 ‘안양형 영유아 세면대’를 설치해 아이와 외출 시 편의성을 제고하여 안양만의 차별화된 육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했다. 채진기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관행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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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지난 1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 점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박주윤, 박종각, 김종환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조성사업 현장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캠핑장) 조성사업 현장 ▲분당~수서간 도로 소음저감시설 1,2단계 공사현장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교통 문제 지역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 현장 등 총 5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먼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점검한 최종성 부위원장은 “약 28년간 방치된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이제 시민 품으로 돌아올 때”라며, “해당 부지를 문화 예술 중심의 복합문화타운으로 탈바꿈시켜 성남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캠핑장을 넘어 데크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진입도로 공사 시 통행 불편 최소화 등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달라”라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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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 교류단 접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 교류단을 접견했다. 브레아-올린다 고등학교 학생과 인솔자 9명으로 구성된 이번 브레아시 청소년 교류단은 청소년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남양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한 청소년 교류단은 이정애 부의장과 환담을 갖고 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교류단은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시의회를 차례로 방문 후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정약용유적지, 수종사, 물의 정원 등 남양주 주요 명소를 견학할 예정이다. 이정애 부의장은 “청소년교류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이번 교류를 통해 경험하게 될 모든 순간이 기쁨과 배움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복지지원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남양주시와 브레아시 청소년들 간에 우정과 협력을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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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연구원 혁신의 해답, AI역량 강화와 인재 확보에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천 후보자에게 AI혁신센터의 역할 강화와 연구원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국가 전략산업의 요충지”라며, “AI혁신센터가 이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별 혁신 생태계를 조율하는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수 인재의 유치도 어렵지만, 유지와 성과 유도는 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그리고 파격적인 처우로 인재 전쟁에서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AI정책은 판교 중심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바라봐야 하며, 북부·서부·남부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 및 스타트업과 연계한 종합 전략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천 후보자는 이에 “AI혁신센터의 핵심 연구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스타트업 및 지자체와 협력해 경기도형 AI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두뇌이자 싱크탱크로서, 미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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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서울·세종 앞서가는데 경기연구원은 제자리걸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천 후보자에게 경기연구원의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와 ‘연구 품질 유지’를 꼽으며, 이에 대한 실행력 있는 개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정책연구는 연속성과 품질이 생명이다.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인재가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후보자는 부임 이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강성천 후보자는 “서울연구원 수준에 부합하도록 연구 인력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원이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연구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현재 경기연구원은 서울·세종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인사제도, 복지, 성과체계 전반에서 뒤처져 있다”며,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연구자 처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천 후보자는 연구원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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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 참석…“시민 참여 통한 기후 대응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5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체험 부스를 방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앞두고 ‘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에서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주관한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실질적인 생활 속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환경 뮤지컬 공연 ▲환경 주제 체험 부스 ▲재활용 교육과 자원순환 놀이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보고 즐기며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특히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지역사회 전반에 기후 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준환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각 부스를 직접 체험하고 운영진과 소통한 자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국가나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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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평소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시설과 도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류시설과 도민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도로 파손, 환경 오염, 교통안전 위협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시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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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장 구미동 하수처리장 등 5개소 현장방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대비하고자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 등 주요 현장 5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의원, 고병용 의원, 박주윤 의원, 박종각 의원, 김종환 의원이 함께 했다. 먼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 공간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업사이클링 공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율동공원에 위치한 율동캠핌장을 방문하여 캠핌장 부지의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배치 현황, 운영계획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특히 효율적인 시설 배치와 캠핌장 내 발생하는 소음 및 취사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대책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분당-수서간 도로 1,2단계 소음 저감시설 상부 공원화 사업
- 방재영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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