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 정비 연구회’가 지난 14일 출범식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남동구 현행 조례 447건을 정비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김재남 의원을 대표로 정재호, 육은아, 이철상, 유광희, 이용우, 이연주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심사에 대한 이론과 기법 연구 ▲필수 조례 정비 현황 점검 ▲우수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제·개정 대상 조례의 정비·개선안 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조례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 등도 포함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법적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정비대상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조례 체계를 기반으로 남동구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입법 활동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동구의회는 15일 의장실에서 ‘인천 동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해 올해로 개원 34주년을 맞이했으며,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옥분 의장을 비롯해 동구의회 의원들과 김찬진 동구청장,의정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축하 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유옥분 의장은 “동구의회가 오늘날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 지역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의정자유발언에는 ▲인혜학교의 입학 절차와 선발 기준 투명하게 공개 ▲계양구 특수학생들에게 우선 입학권 부여 ▲인근 지자체와 특수학교 배정 시스템 조정 ▲지차체 간 균형 있는 특수교육 기회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미혜 의원은 “계양구 특수학생들은 인혜학교 외에는 선택지가 없지만, 인근 부평구와 서구의 특수학생들은 자유롭게 인혜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라며, “우리 지역의 특수학생들은 거주 지역 내 학교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도 제1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기흥구 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개 학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2억 7700만원의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들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기자재를 교체·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그간 지역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예산 반영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상하초등학교 미술실 리모델링(3500만원), ▲석성초등학교 교사외부도장(3100만원), ▲중일초등학교 방송장비 교체(9000만원), ▲지곡초등학교 강당 및 시청각실 내부환경개선(3,300만원), ▲보라중학교 방송장비 구매(8800만원)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년도 건강증진학교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 운영 지원 방안과 함께, 지역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학교 모델 발굴과 개발 방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추진 계획을 공유받았다. 성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마다 학교 규모와 여건이 상이한 만큼,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 시범사례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과 보호는 학습 환경 조성에 필수 요소이므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경기도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인공지능(QAI)'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경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양자인공지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공식화됐다. 양자인공지능은 양자역학 기반의 정보처리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첨단 산업 분야로, 기존 기술보다 정보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남경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선점 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재 육성,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자문 및 성과 평가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산업 시장이 2031년까지 약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광산업과 장향정 과장과 함께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조 의원은 “기념품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물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요 분석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품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장향정 과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마케팅과 판로개척에 관한 명확한 지원 조항 추가,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 조항도 새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조성사업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주민 대상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 운영 시 주민대표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까지 명시해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사회적경제원이 협업하여 추진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센터와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 부담은 여전히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하원 및 하교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본 사업은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의 잠재력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에서 벗어나 멘토링 지원 범위가 청년으로 확대되고, 청년 멘토링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들의 진로·학습·자립 등에 따른 문제점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공간의 기능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며 “청년공간을 실질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청년정책 홍보 및 정보 안내, ▲지역 청년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도지사가 청년공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장기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경기도기술학교장)과 허정은 경영기획실장이 함께했으며, 기술학교 예산 구조 개편, 북부 분원 설립, 교육과정 개편, 교수진 직렬 체계 정비, 혁신TF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이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현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라며 “출연금이 아닌 목적형 사업비 형태로 전환해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기술학교가 단순 직업교육을 넘어 미래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산업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재편 ▲노후 장비 개선 ▲교수진 체계 정비 및 평가 기준 마련 ▲브랜딩 전략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경기도기술학교 혁신TF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 내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가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서 제정안으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