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
- 방재영 기자
- 2023-10-13 07:43
-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 방재영 기자
- 2023-10-13 07:42
-
“이-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
- 방재영 기자
- 2023-10-13 07:42
-
하와이안항공, 지속가능한 새로운 어메니티 키트 선보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와이안항공이 하와이 로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노호 홈(Noho Home)’과 협업해 제작한 새로운 어메니티 키트를 내달 6일부터 국제선 및 일부 국내선 승객들에게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와이안항공은 승객들이 탑승하는 순간부터 하와이 문화를 경험하고 보다 편안한 비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호 홈’과 손을 잡았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노호 홈’은 하와이 전통 장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예술과 기능을 접목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모든 제품은 하와이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며 우수한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작된다. ‘노호 홈’과 함께 선보이는 이번 어메니티 키트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료를 사용했다. 특히 폴리네시안 역사가 반영된 하와이안항공 보잉 787-9 드림라이너의 ‘레이호쿠(Leihōkū, 별의 화환)’ 스위트 객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별자리를 따라 길을 찾던 옛 항해사들의 모험을 담기 위해 ‘킬로 호쿠(Kilo Hōkū, 별 관측자)’, ‘레레(Lele, 비행)’, ‘올라일리(ʻŌlali, 활주)’를 모티브로 한 패턴과 문양을 디자인에 적용했다. 새로운 어
- 방재영 기자
- 2023-10-12 20:06
-
글로벌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피버-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특화도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글로벌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피버(Fever, 이하 피버)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동 홍보·마케팅 및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버는 강원도 강릉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국내 7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캔들라이트’ 순회공연을 진행한다. 피버의 오리지널 콘텐츠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클래식,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라이브 연주로 선보인다. 특히 도심 속 랜드마크를 수천 개의 LED 캔들라이트로 장식하며 밤 시간 감성적인 분위기와 몰입감을 더하는 독특한 클래식 경험을 선사한다. ‘밤’을 테마로 구성되는 이번 캔들라이트 순회공연은 각 도시별로 국악, 샹송, 클래식 명곡, 영화 음악 등 가을밤을 수놓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야간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오는 14일 오후 6시 30분 강릉 오죽한옥마을에서 펼쳐진다. 이후 20일 인천 아트플랫폼, 28일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탑 물빛광장과 부산 APEC 나루공원, 11월 4일 진주 유등공원과 전주 덕진공원, 11월 11일 통영 강구안 등 각 도시의 독특하
- 방재영 기자
- 2023-10-12 09:16
-
2023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창업자 위한 ‘RE:BORN 캠프’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재창업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힐링 특화 프로그램 'RE:BORN 캠프'가 렛츠 주관으로 오는 13~14일 1박 2일간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된다. RE:BORN 캠프는 재창업자의 자기 긍정감 향상, 창업 의욕 고취 등 심리적 요인의 변화를 통해 재창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힐링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RE:BORN 캠프의 특징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로 구성해 전문 상담사와 함께 실패 경험을 나누는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심리 회복 중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재창업자는 집단 상담 과정에서 과거 창업 실패를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불안, 부담감이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심적 안정감을 느끼며 재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선배 재창업자의 성공/실패 사례 특강, 사업 히스토리 네트워킹, 자연 치유 체험 등 재창업자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캠프 참여 대상은 폐업 사실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3년 업력 미만의 재창업자다. 캠프 수료자는 다음 연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지원 시 가점을
- 방재영 기자
- 2023-10-12 08:03
-
LS전선, 최신 생산설비 도입해 해저케이블 품질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LS전선이 해저케이블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 구미 사업장에 최신 '구리 도체 생산설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설비는 직경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큰 6.5mm의 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 해저케이블 제조 시 도체 수를 줄이는 동시에 송전 용량은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체를 일반적인 둥근 형태가 아닌 부채꼴 형태로 생산,집적 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완제품 케이블의 굵기를 줄일 수 있다. 해상풍력단지가 대형화되며 송전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선제적인 투자다.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 전선업체에 이은 두 번째 도입이다. LS전선은 10MW급 이상의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의 상용화로 대용량 케이블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통한 해저 사업 고도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송전량 증대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케이블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선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순도 99.99% 이상의 고순도 구리를 사용하는 등 원자재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도 커지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3-10-12 08:03
-
10명 중 7명 매주 한 번 ‘일과 후 음주’ 목적으로 외식 술자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글로벌 컨슈머 인텔리전스 기업 NIQ가 발표한 외식업체 방문 소비자 조사(On Premise User Survey, OPUS)에 따르면 '일과 후 음주'를 위해 매주 외식 술자리를 갖는 소비자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Q CGA(Curren Goodden Associates)는 정기적으로 연령별,성별,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국내 외식업체 방문자 4000명을 대상으로 외식 소비 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외식업체 방문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국내 소비자 주류 소비 동향을 발표한 것으로 외식업체에서의 음주 목적,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외식 술자리 목적은 △비즈니스 미팅(37%) △식사(35%) △이벤트(3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외의 '가벼운 음주' 또는 '일과 후 음주' 등을 이유로 음주 외식업체를 찾는다는 응답자는 각 26%, '스포츠 생중계 시청'차 방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매주 1회 이상 외식 술자리를 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일과 후 음주'(68%)와 '스포츠 생중계 시청'(67%)
- 방재영 기자
- 2023-10-12 08:03
-
‘대전·세종 관광 창업 아카데미 및 공모전’ 참가자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는 지역 관광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 관광 창업 아카데미 및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 아카데미 및 공모전은 대전, 세종에서 관광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재창업자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분야별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18일(수)까지로 포스터 QR 코드,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신청 링크를 통해 지원서와 창업 아이템 요약서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관광 창업 아카데미는 10월 31일(화)부터 11월 17일(금)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관광벤처 트렌드 코리아 2023 △BM 구체화를 통한 관광기업 BM 고도화 등 관광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 교육 참가자는 BM, 사업 계획서, IR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피어 피드백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 수립 및 사업 고도화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모전은 아카데미 참가자 가운데 중간 평가를 통해 10팀(예비, 초기 재창업자 각 5팀)을 선발해 최종 경진대회 전 추가적인 피드백과 컨설팅 기회가 제공되며,
- 방재영 기자
- 2023-10-12 08:03
-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 방재영 기자
- 2023-10-12 08:02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12일 견본주택 오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2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과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진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세대수는 ▲84㎡A 63세대 ▲84㎡B 224세대 ▲113㎡ 195세대다. 청약일정으로는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원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 84㎡A·B 60%, 전용 113㎡ 100% 추첨제가 적용돼 당첨 기회가 열려 있으며,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분양대금 조건은 1차 계약금 정액제(타입별 상이), 중도금 무이자 등
- 방재영 기자
- 2023-10-11 17:31
-
알지티,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 참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서비스로봇 토탈 솔루션 기업 ‘알지티(RGT)’가 오는 14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로보월드’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 로보월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로봇 전시회다. 올해는 총 200여 개 사의 800여 부스, 약 3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태다. 알지티는 이번 전시회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사의 서빙로봇 ‘써봇(SIRBOT)’을 소개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알지티의 써봇은 둥근형, 네모형, 주문형, 주문결제형 등 총 4종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네모형은 4개의 직사각형 형태의 트레이가 적용돼 한 번에 최대 180kg까지 서빙이 가능하고, 용도에 따라 트레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압도적인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한, 써봇은 호환성이 높아 테이블오더, 포스(POS) 기기, 호출벨, 주방 모니터 등 다수의 기기와 연동할 수 있어 효율적인 외식업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 방재영 기자
- 2023-10-11 09:20
-
"월 1만5000원에 굿잠"…텐마인즈 모션필로우, 구독형 '굿잠케어 서비스' 도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헬스케어 디바이스 전문 기업 ㈜텐마인즈가 코골이 AI 베개 모션필로우에 구독형 ‘굿잠케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제품은 물론 전문적인 수면코칭과 멤버십 서비스,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인지업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모션필로우는 AI를 탑재한 모션시스템이 사용자의 코골이 소리를 학습한 후, 해당 코골이 소리에만 반응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수면가전이다. 모션시스템이 사용자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면 모션시스템과 연결된 베개 속 에어백을 부풀려 기도를 확보해준다. 모션시스템은 사용자에 따라 초기 2일~1주일간 집중적으로 사용자의 수면과 코골이 학습을 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 전용 앱에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텐마인즈가 이번에 선보인 구독 서비스 ‘굿잠케어’는 이런 모션필로우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굿잠케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수면 코칭 △멤버십 서비스 △체인지업 서비스 총 세 가지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면코칭 서비스는 전문 수면 관리사가 수면의 질과 양을 관리하면서 코골이 고민이나 기타 수면에 대한 문
- 방재영 기자
- 2023-10-11 09:16
-
벤처스퀘어 ‘스타트업에 꼭 들어맞는 미디어 홍보법’ 교육생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벤처스퀘어(대표 명승은)는 10월 30일까지 '스타트업에 꼭 들어맞는 미디어 홍보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 국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를 최초로 설립한 벤처스퀘어가 스타트업 생태계 맞춤형 홍보/PR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자의 홍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에게는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양식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수 있는 국내 매체 최신 리스트 500여 개를 제공한다. 교육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7 10층 앙스 세미나 대강의장에서 하루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미디어/PR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거나 취업 및 이직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물론, 창업을 꿈꾸거나 창업과 동시에 홍보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창업자들이라면 지역, 나이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이론과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강의 형식의 △원데이클래스, 온라인으로 집중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온라인FAQ, 실제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현장실습, 실습한 내용을 개별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는 △개별첨삭, 스타트업 홍보 전문가와 스타트업
- 방재영 기자
- 2023-10-11 07:52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4% 전망 유지…내년 성장률 0.2%p↓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발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 방재영 기자
- 2023-10-11 07:52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린다…19일부터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한다.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
- 방재영 기자
- 2023-10-11 07:51
-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할 전망이다.
- 방재영 기자
- 2023-10-11 07:51
- 1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 2용인시청소년수련관, 다문화 가족 위한 1박 2일 캠프 ‘슬기로운 가족생활’ 참가 가족 모집
- 3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와 어르신 생활운동교실 운영
- 4광주시 대표 축제,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성대한 개막
- 5‘두 가지 매력’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의 ‘낮과 밤’
- 6[인사] 포천시
- 7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8성기황 경기도의원, 군포 부곡동 인근 비포장 농로 현장 점검 나서
- 9[인사] 성남시
- 10광명시, '시민 중심 기후적응사회' 도약…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