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28일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곳곳의 교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의 일상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은 본회의에서 마을버스와 똑버스(DRT)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고양형 천원택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며,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도 내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15개가 적자 상태다. 시는 이 적자의 9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이 13곳, 10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며, “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착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환영하며 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을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나, 당시 공원 내에 소재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궁도장-고양시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공원에 있는 것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도장이 문제가 되어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2·3·4) 의원은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용 중인데 유독 고양시만 조례 실천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우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 현행 광고 배제 기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용평면 용전리(방덕골) 농어촌도로 301호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확장·포장 공사를 추진한다. 본 구간은 협소한 노선으로 교행이 어렵고 도로가 노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큰 곳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평창군은 174m 구간을 폭 6m로 확장한다. 본 공사는 이달 28일 착공하여 2025년 9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용평면 주민들과 도로 이용객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Y-FARM EXPO(귀농·귀촌 지역 살리기 박람회)에서 우수 홍보관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NH농협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내외 관계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60여 개 부스가 참가했다. 평가 기준은 박람회 부스 운영과 귀농·귀촌 지원 정책 콘텐츠 홍보 등의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평창군은 현장에 홍보관을 마련해 △귀농·귀촌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지원 정책 소개 △귀촌을 고민하는 방문객에게 맞춤형 상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평창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 시책과 정보를 알차게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평창군은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융자 지원 ▲농기계 구매 지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을 막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귀농·귀촌인 유입 정책에 힘쓰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견사에 동물들이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인천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자연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수의사들의 상주도 어려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시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의 대폭 확대와 시설 개선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및 예방 사업 확대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 의원 일동은 “동물도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허유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계획 수립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으며,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궁궐과 관아, 성곽을 갖춘 정식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강화에 고려 유산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 분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고도(古都) 지역 중 대부분은 국립박물관 분관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고려의 정식 수도였던 강화에조차 국립박물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의회는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고려 유산을 강화군에서 상시 전시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의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 강화지역에 국립박물관 분관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 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문제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오전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의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150억 원에 달하는 종합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이 이루어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5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규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24년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하다가, 2025년부터 재정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의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단체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21~40세의 독거 성인에게 매달 약 157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는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28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포천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용 공동단장, 윤충식 의원,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과 소관 국·과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포천 지역의 8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담회의 핵심 안건은 일동면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비롯해 수해지역 하천정비사업, 지방도 368호선 도로확포장 추진, 신북면 119 안전센터 건립 등으로, 포천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중심이 됐다. 이외에도 지방도 360호선 마산–하송우간 확포장, 산정호수 주차장 연결 통로 설치 등 지역 인프라 개선 과제들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기산저수지 둘레길 정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하천과 도로 정비로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일동면 길명1리 일대 하천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민의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민의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22일과 25일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102정거장(장암역)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는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암역이 섬식 승강장으로 변경되고 역사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장암역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이 자리에서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획 수립 시 운영비 부담 주체 명시 누락, 장암역 부지 및 차량기지 소유, 운영 책임을 근거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 시설 운영 책임 전가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 요구 ▲7호선 연장 구간의 부분적인 단선 구간 문제 해결 및 향후 복선화 대비 건의” 등 적극적인 문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총 25만700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 대비 평균 1.8%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1.54%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삼천동 등 일부 지역은 토지시장 동향에 따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예약을 통한 대면 상담을 통해 지가 산정 기준, 비교표준지 선정, 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온라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는 지역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청년 창업 우수기업' 공개 모집을 이달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춘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참여 연령이 기존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춘천시 인증패가 수여되며, 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시 주관 사업 우대, 수의계약 사업 우선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평가는 사업 아이템의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된다. 관련 신청서류와 세부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3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개방형(아파트 단지·도시공원 등) 및 독립형(어린이집·유치원 등)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 추천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단지들은 아동발달 연계·안심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5월 중 현장 실사 후 춘천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추천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중 공고되며, 10월에는 인증서와 인증판이 수여된다. 선정된 시설에는 3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인증판이 부여되며, 최초 도래하는 안전교육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유효기간 만료 또는 중대한 안전사고나 행정처분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선정 실적은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도 반영된다. 심사 기준은 아동발달 적합성, 놀이기구 안전성, 열린 공간 디자인(CPTED), 공동체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