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대표 김영식)는 9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박은선 간사,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기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와 협력해 용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개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용인의 대표 축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12월까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문화산업 우수모델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용인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심 의원은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체계가 명확해짐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심우창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국가유산이 잘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기간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및 처리 절차 ▲이용자 및 구청장의 책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및 방지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주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장기주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청은 이 조례 공포·시행 후 장기방치차량 실태 점검과 함께 주민홍보 및 행정 절차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심곡동 화재를 계기로 돌봄 공백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전수조사와 함께 낡고 시인성이 낮은 카스토퍼 교체를 당부했다. 지난 2월, 서구 내 공영주차장에서 주민이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찰과상을 입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카스토퍼는 자동차의 충돌 방지와 주차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시인성이 낮은 장소에 있거나 낡고 손상된 경우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관내 공영주차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다수의 카스토퍼가 위험요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정색 카스토퍼는 그늘진 실내주차장이나 야간 조명 환경에서 인식하기 어렵고 지면과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부서지거나 이탈된 카스토퍼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손상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카스토퍼 전수조사 후, 반사경이나 반사 테이프가 넓게 부착된 카스토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강범석 구청장과 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서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순서 의원(국민의 힘, 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 조사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홍순서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구 내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과 혹서․혹한기 건강 보호에 보탬이 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구청 노인복지과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인을 체계적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이 과거 수행기사 논란으로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10일 열린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9대 전반기 2년 10개 월 간의 의정활동은 부침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저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 시간 문자, 사적 용무 지시, 장시간 대기 등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증거(차량운행일지, 근무기록 등)를 통해 반박 가능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이 반복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 매체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기자는 정정보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前 수행기사가 일방적으로 제보한 내용이 공익제보로 포장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일 여주상담소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및 서광범 의원과 함께 여주시청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민원1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상동 일원 도로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상동 일원 도로 중 일부가 사유지여서 인근의 기업체를 포함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의 협의매수나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창 부의장은 “여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유지 도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 갈등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전국적으로 890여 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정담회가 열린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는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여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진로진업교육과, 지역교육정책과, 사립학교과 및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위상에 따라 정원초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계고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 본인들의 관심과 의지”라며 “도교육청 차원 직업계고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군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팩스를 이용하여 가평군민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제보 내용으로는 ▲군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군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기타 군민의 불편사항 등이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단순 민원 해결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제보사항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김경수 의장은 “군민제보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의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밥 먹고 차 한 잔 합시다’ 장애체험 캠페인에 전원 참석했다. 이번 체험은 휠체어를 직접 이용해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고, 식사 후 찻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장애인 일상에서의 이동 불편을 직접 경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2시간 30분간의 활동을 통해 도로 턱, 비좁은 식당 출입구, 차량에 막힌 인도 등 다양한 불편 요소를 체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행사에 앞서 박두형 의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주시의회도 열린 자세로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편의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일상에서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이동권과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여주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9일 고양시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와 관련해 울프 네르바스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LIH) 원장 및 권용준 박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환영의 뜻을 전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고양시와 LIH 간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에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보건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소가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7일 연수구의회 2층 자치도시위원회실에서 2025년 제1회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박민협 운영위원장과 외부위원 3인이 참석했으며, 작년 12월 승인된 3개의 연구단체에 이어 추가로 신청·접수된 연구단체‘연수구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에 대한 등록·연구활동비·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면밀한 검토 끝에 해당 연구단체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 된‘연수구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는 연수구 상가 공실 증가에 따른 상권 침체 문제를 전문가 자문, 현장점검, 토론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이번 정책 연구활동을 통해 연수구의회 의원역량을 강화시키고 연수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