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1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모의훈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시청 및 21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8월 중 2차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은, 행정기관-경찰관서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경찰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웨어러블캠 촬영과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2차 피해 예방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2024년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nb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논란과 여러 시·군과의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라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의 날이 단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명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체계화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 질의하고 “지금까지는 취업과 창업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진로탐색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SOC)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사전예약시스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 목적 및 면담 대상자의 동의여부, 방문 결과 통지, 방문 이력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나아가 조례로 격상시키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추가 반영하여 후속 조치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출입 절차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 대응과 예방, 화재 초기 진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원들의 활동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특히 “의정부 의용소방대의 경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원활한 회의나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을 활용한 사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의 열악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조속히 실시하고,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부마루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장애인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고, 네오에이블, 메디에파스,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연구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열손가락 다카포 밴드의 버스킹, 시낭송과 보컬 공연, 피아노 퍼포먼스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이인규·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최만식·김재훈·조미자 의원 등 도의원들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뇌병변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시설 운영 및 전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9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방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 R·D,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위 위원들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 계획, △조직 정원 조정, △채용 프로세스 개선, △수탁사업 수수료율 현실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임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 방문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AI 등 첨단분야의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있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라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개인택시 중심으로만 확산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원 의원은 검단구 분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서진’ 지명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고, 김춘수 의원은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백슬기 의원은 최근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문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운영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엽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토퍼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지난 8일 민선 8기 제6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허원, 김일중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청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 5건과 이천과학고 건립계획 등 8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우선 이천시는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이천시 스마트경로당 구축 지원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5건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당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천과학고 설립 계획, ▲시립화장시설 건립 계획, ▲이천 하이테크(High-Tech) 산업단지 조성, ▲걷기 좋은 길(핑크로드) 조성 사업, ▲도심지 주차장 조성 계획,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신하-증포-잠실),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사업(2차),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에는 총 10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으나 최근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심화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교육을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교육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네트워크 운영 현황과 실제 사례 중심의 발표가 이뤄져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교육에서 공유된 사례에 따르면, 무선망이 교실마다 각각 구성되어 있어 간섭이 발생하거나, 네트워크 리소스가 과부화로 인해 수업 중 기기 연결이 끊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기기 사용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점도 교육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의 실제 활용 모습이 시연됐고, 이를 통해 실제 교실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학생 참여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 환경의 안정성이 뒷받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지역자활센터는 지난 8일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척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주민의 질병 예방과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체력 향상을 위해,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형 운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홍 삼척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도 자활참여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