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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껍데기만 옮긴다”…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시 이전 ‘기만행정’ 정면 비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과 관련해 “이전이 아니라 위장이며, 조직은 남고 껍데기만 옮기는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경과원 파주 이전 계획을 보면, 약 500명에 달하는 전체 조직 중 고작 3개 부서, 45명만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조차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결국 노조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옮길 수 있는 인원만 선택한 것”이라며 “가장 반발이 없는 조직만 뽑아 외형만 이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탈을 쓴 정치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과원의 실질적 기능은 전혀 옮겨가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주요 부서, 현장에서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은 전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결국 산업과 현장을 잇는 고리만 끊어지고, 지역 산업 육성과 연계된 전략적 기능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단체협약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경과원은 단체협약상 근무지 변경에 있어 노조의 사전
- 방재영 기자
- 2025-04-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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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의회를 대하는 이상일 시장의 태도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라며 의정활동의 핵심인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개진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그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장은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을 비교했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직접 반박 기사로 게재하는 등 단순한 반론을 넘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며 의회의 존재 의미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언급과 기사화를 해 왔으며 이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의회의 견제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
- 방재영 기자
- 2025-04-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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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시의회 무시를 넘어 조롱…협치 파괴한 이상일 시장에 공식 사과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조롱하며 협치를 파괴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작성해 의회와 본인에게 보내온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언론 반박기사를 보면 시장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마치 담당 부서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불성설', '어이없다',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 등 충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수년간 현장을 돌아봤고, 보라동 하천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 및 주민과 함께 꾸준히 협의해왔으나 시장은 모든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반복적인 자화자찬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답변서와 반복되는 반박 보도자료는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민선 7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8기에 결단을 했다는 시장의 발언은 하천 점용 재계약이 2
- 방재영 기자
- 2025-04-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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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마 선언…"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비명계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한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며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라고도 했다. 그는 “내란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한다
- 방재영 기자
- 2025-04-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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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출마 공식 선언…“개헌·개혁·민생 대통령 되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전 자유공원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의 낡은 87년 헌법 체제를 끝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반드시 열어가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개헌을 통해 국회를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로 바꾸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 권력 남용을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반기업, 반시장적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경제 강국을 만드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의 대권 도전이 공식화하면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한 선거 캠프도 곧바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 방재영 기자
- 2025-04-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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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강릉시 외식산업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강릉시 외식산업 연구회’는 9일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외식산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김영식 대표의원, 김은숙, 허병관, 홍정완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책임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김호석 교수가 연구용역 개요와 과업 수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대표의원은 “외식 사업은 지속적인 체감경기 악화로 저조한 수익성, 빈번한 외부요인 변동으로 인해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강릉시의 경우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요식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만큼 본 연구를 통해 관내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10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진행하게되며, 본 연구를 통해 관내 외식산업 특성 분석 및 자생 방안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4-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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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강릉시 관광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강릉시 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9일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김진용 대표의원, 김홍수, 조대영 의원과 집행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책임자인 강릉원주대학교 강상국 교수가 연구용역 개요와 과업 수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용 대표의원은 “웰니스 관광산업은 최근 치유와 휴식,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며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 웰니스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소비 지출이 높고 체류기간도 길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며 실버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10월 말까지 7개월간 진행하게되며,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4-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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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 디지털플랫폼의 신속 추진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은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의 신속한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관리에서 공정성 확보 대책 입안과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증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서울시 교육청에 비하여 늦게 추진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이스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점과 시스템 설계에서 개인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올해 11월부터 행정기관 및 100여개 학교 대상으로 단계별 서비스 개통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용인시 관내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 대책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인 성적관리의 공정성 확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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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 위한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추모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원고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 공간이자, 다크헤리티지 체험교육공간으로 4·16세월호참사의 의미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단원고4.16기억교실’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영역인 만큼 위탁을 통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원고4.16기억교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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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대표발의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화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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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여성단체 간 연대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돼 온 시·군 단위 여성단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시·군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단체의 상호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단위의 여성 활동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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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미온적 보조금 정산…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이대로 괜찮은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중 수탁기관의 저조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조금 정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며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집행부의 강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는 낮고 보조금 정산 자료도 미제출인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62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며 “운영 실적이 이 정도면 위탁기관의 자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간 사무실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소급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감사 지적 이후의 사무실 사용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결산 증빙자료조차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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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관세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채영 의원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420개, 알루미늄 1,54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개 등 약 5,900여 개 기업이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관세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부터 지원하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피해 대상 기업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조기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별경영자금의 조기 소진시 추가 투입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경제실에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1차 지원액과 같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총 1,000억 원의 조성규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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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건강 지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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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경기도의원, 학생 통학권은 교육의 기본!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 필요성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파주, 의정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성, 이천, 포천 지역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수익성과 무관한 통학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기반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협력국장은 “현재 계약이 이루어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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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 방재영 기자
- 2025-04-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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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경기도의원 "교복 현물 대신 현금 지원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내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1년에 졸업식과 입학식때만 교복을 입는 경우에도 현물 지급 원칙에 의해 새로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물자 절약 차원에서 현물 대신 바우처나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교복을 물려 받거나 당근마켓 등에서 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복 대신 학교 마크만 달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생들에게 교복 착용학교에는 교복을, 교복 미착용학교에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주관구매로 현물만 고집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을 들어왔다
- 방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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