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의회 배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입법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배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화성시 삼포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2023년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한 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24년에는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연이어 탁월한 의정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지역 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지훈 의원(무 · 부평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사업, 교육 및 연수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장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ㆍ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ㆍ교육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는 9일 자매결연 도시인 안동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모금은 이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으로 안동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재해 구호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지역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천시의회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1999년 1월 25일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축제 및 특산품 홍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위탁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고 주장하며,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1차에 602명을 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이하 경기중애모)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혼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의정부 낙양동에 위치한 ‘곤제근린공원’에서 의정부시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최근 완공된 신규주차장 등을 둘러보며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오석규 의원이 주도한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억 원)으로 곤제근린공원 내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를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완료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곤제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축구 동호인들의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과 환경개선이 시급했다.”라며 “공원 주차장의 부족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야기되어 이번에 새로 조성된 신규 주차면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곳곳을 둘러본 오석규 의원은 “이번 주차장 신규조성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동호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정부시민들의 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그 다음 해에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송전탑 이설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시는 관내 송전선로 3기 중 1기 철거, 2기 이동 설치로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용인시는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4자간 회의 결과에도 남아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현재 수원시는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돌연 변경됐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인시와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시장은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매년 운영 비용은 100억 원이며 이중 60%인 60억 원을 시가 출현한다는 계획으로 창단 첫해 연맹 가입비와 버스 구입비 등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0억 원의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약 5000명 정도의 관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K리그 2부리그 팀 경기당 평균 관중 약 3000명 보다 많은 수치로 전망의 구체적 근거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31개 시군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청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라며 “의원 모두가 4대폭력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립학교 행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고, 업무 인수인계나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립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행정 체계의 기반부터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사립학교 대상 직무연수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직무별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정기적인 연수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사무직원과 공무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한 축인 만큼,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울산·경북·경남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시도 지난 겨울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 같이 힘든 시간을 겪어냈기에 더더욱이 금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 참사는 산불이 우리의 유산과 삶, 안전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여러분은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안전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 의정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