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박병화 퇴거집회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권익위에 건의문 전달…박병화 거주지서 닷새째 집회
시민들 16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퇴거촉구 집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가 화성시 봉담읍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개, 원룸 1500여 세대가 있는 특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법무부가 성범죄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 총 3가지의 안건을 요청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 거주지 앞에서는 '성범죄자 퇴거'를 촉구하는 시민집회가 닷새째 이어졌다. 시민들은 오는 16일까지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열 계획이다.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