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
여주시는 2014년 초현지구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2년 송촌1지구 등 5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그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요번 공부정리를 통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공부정리에서 여주시는 송촌1지구 98필지(67,149.4㎡), 송촌2지구 125필지(85,024.8㎡), 후포2지구 181필지(155,534㎡), 장풍1지구 284필지(129,108.2㎡), 백자지구 339필지(223,679.4㎡)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시는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이용도면 등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