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의 예기치 못한 행정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 등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예비비 삭감을 승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서 3조 340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29억 원의 예비비를 책정함으로써 총 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당초부터 0.67% 수준에 그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1% 이내’ 기준에 근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 예산은 848.7억 원을 증액한 3조 4254억 원 수준인 반면, 예비비는 186억 원을 삭감하고 43억 원만 남겨놓도록 하는 삭감 편성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예비비 삭감 편성안이 승인된다면, 고양시는 총 예산 3조 4254억 원 대비 예비비 43억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0.1% 수준으로 예비비가 대폭 삭감 된다.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하천유지관리 소송 패소금 23.5억 원, AI인플루엔자 방역 16.9억 원 등 총 63.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 2018년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소송 패소 54.8억 원 등 총 101.2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모두 예비비 지출 총 승인액이 이번 삭감안인 43억 원이 넘는 규모다.
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 지원금이 다수 편성되었는데, 고양시에서도 11개 과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 95.9억 원의 코로나 지원금 지출을 포함하여 총 15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이번 삭감안 43억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용재 의원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행정 상황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위기 대응 예산을 헐어서 시장 관심 사업에 지출하겠다는 고양시의 위험한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예비비 삭감을 전제로 새로이 확보된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한 고양시로써는 이번 예비비 삭감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비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