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주차난 심화, 서울 시내버스 폐선 문제 등 핵심 민생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며, “경기도정이 특정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실패는 개인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정, 도민의 삶, 그리고 정책이 표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 공약 제외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은 낙후된 인프라와 소외된 행정 현실 속에서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음에도,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할 도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원도심과 화물자동차 주차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 등 법률 개정, 민간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타트업과의 협업, AI 기반 로봇주차 기술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명규 의원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의 교통협의 문제도 짚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출동시간 단축 효과로 시·군과 도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인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닌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와의 시스템 연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노선 폐선과 관련해서는 “774번 노선은 부족한 서울시립 공동묘지가 파주시에 추가 신설되면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노선”이라면서 “이러한 전후사정을 차치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단축·폐선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급히 대체노선을 마련하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도 간 노선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폐선이나 노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조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시행규칙 개정이나 서울시와의 광역교통 연계 협의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운영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주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단발성 행사 중심으로는 미래교육 거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학·AI·영재교육 중심의 공공기관을 유치, 공유재산 매각 또는 지역 위탁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최저적립액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기후위기 및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해 기금 적립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최저적립액을 미충족한 상황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이후 후속 이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금융 과목을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으로 편성하고, 외부 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실용형 교재 개발, 체험 중심의 현장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미편성, 담당부서 이관 등의 행정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