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7일 수원시가 제출한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 수호 탐방’ 사업에 대해 추진 주체와 절차, 예산 편성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사업은 수원특례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이다. 수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도를 방문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주권과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원시민 25명을 선정해 독도 탐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사업 주체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다. 해당 사업은 ‘광복’을 주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광복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체로는 ‘광복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관한 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단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수원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둘째, 사업 방식에 대한 대안 검토 부족이다. 홍 의원은 “광복회 등 관련 단체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수원시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라는 절차만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사업의 성격과 무관한 단체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무리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더욱이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정 정치 성향에 가까운 단체에 공적 명분을 부여하며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행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공감 이슈를 독점하고, 국민의힘을 시대정신에 반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프레임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독도를 정치화하고, 광복의 의미를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라면서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적절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예산은 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인 만큼,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공정하고 타당해야 하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수원시가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