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현행 무상교복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현물 지급 중심의 무상교복 제도를 학생 선택형 바우처 방식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무상교복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학부모 부담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무상교복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물 지급 방식 자체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복 지원 정책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물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지정업체 중심의 구조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며 ▲실제로 착용 빈도가 낮은 품목까지 포함된 세트 구매가 강제되고 ▲교복과 생활복을 이중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무상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의 삶과 학교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바로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입학 시 1회 지급 ▲현물 지급이 아닌 바우처 방식 지원 ▲사용 범위를 교복, 생활복, 체육복, 외투 등 학교생활 필수 의류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교복 지원은 단순히 옷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복지 정책이어야 한다”며 “교육기본소득형 교복지원은 무상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학생·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