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오산시의원들이 이권재 오산시장과 공무원들을 향한 부당한 책임 전가와 편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 조미선 오산시의원은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를 두고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감독 소홀,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급격한 기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책임을 오산시에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대응과 관련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직후 긴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했고, 다음 날인 16일 긴급 보수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포트홀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상행선을 통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 통제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부시장, 도로과장, 안전점검 업체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권재 시장은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권재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고, 오산시 전·현직 공무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사고 직후부터 30여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60여 차례의 조사와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와 LH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정당국이 특정 지자체와 단체장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시공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자재로 시공됐고, 성토재에서 대형 암석과 폐목재, 건설 폐기물이 혼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배수시설 설치 기준 초과와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등록 문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권재 시장 취임 이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조직·예산을 적극 확충해왔다”며 “3년간 185억 원의 기준인건비 확보와 도로 유지관리 예산 확대는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사고 당시 현장을 지키던 공무원들은 붕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 큰 위험에 노출됐고, 일부는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들을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수사는 정의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원들은 “사정당국은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에 대해 진정으로 공명정대하게 임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